[日不法搬出圖書 1205冊返還]外奎章閣圖書返還은 佛과 막판 文句修訂中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1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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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永久貸與’ 表現에 難色… 韓 “貸與終了땐 兩國合意로” 逆提議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 圖書의 返還을 놓고 막판 協商을 벌이고 있는 政府가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圖書를 延長이 可能한 貸與形式으로 돌려받되 ‘貸與의 終了를 위해서는 兩國의 合意가 있어야 한다’는 文句를 返還合意書에 揷入할 것을 프랑스 側에 提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消息通은 8日 “프랑스가 提案한 것처럼 3年 또는 5年마다 외규장각 圖書貸與의 延長을 위한 節次를 밟더라도 實質的인 ‘永久貸與’를 保障하기 위해 이런 文句를 合意文書에 包含해야 한다는 見解를 밝혔다”며 “이 提議에 對한 프랑스 政府의 答辯이 早晩間 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랑스 政府는 韓國의 永久貸與形式返還要求를 公共財産의 所有權以前뿐만 아니라 永久賃貸度許容하지 않는 自國法에 抵觸된다며 難色을 表示해 왔다. 이에 韓國政府는 ‘永久’라는 表現을 빼는 代身實質的인 永久貸與를 保障할 수 있는 端緖를 달아야 한다고 主張했고, 프랑스 側은 外奎章閣貸與期間의 自動延長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大統領의 非公開口頭約束으로 하자고 提議했다.

外交通商部는 프랑스 側提議를 받아들일 것을 檢討했지만 文化財廳은 반드시 프랑스가 提示한 約束을 文書化할 必要가 있다는 意見을 내놨다. 하지만 프랑스 側이 貸與期間自動延長의 文書化에 거듭 難色을 表示하면서 兩側의 異見이 좁혀지지 않자 政府는 외규장각 圖書가 實質的으로 韓國에 永久히 남을 수 있도록 自動延長이라는 表現代身 ‘貸與終了는 兩國의 合意로 한다’는 文句를 揷入하자고 이番에 提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11, 12日 열리는 主要 20個國(G20) 서울 頂上會議期間에 豫定된 한-프랑스 頂上會談까지 외규장각 圖書의 返還問題를 마무리한다는 目標 아래 막판 協商을 進行하고 있다. 政府當局者는 “프랑스 側과 막판 協議를 進行中이지만 協商이 最終的으로 妥結될지는 確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완준 記者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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