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初等校 3個學年 2011年부터 無償給食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1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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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敎育廳施設事業費削減해 無償敎育豫算擴大
一部自治區 미온적깵 地域別施行規模는 다를 듯

서울市敎育廳이 來年부터 學校施設事業費를 大幅削減하는 代身初等 3個學年에 無償給食을 施行할 수 있는 豫算案을 確定지었다. 市敎育廳은 8日無償給食, 學習準備物支援等無償敎育豫算을 擴大한 總額 6兆6157億 원의 2011年度豫算案을 發表했다.

豫算案에 따르면 올해 522億餘 원이던 無償敎育豫算은 2490億餘 원으로 376.7% 늘었다.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親環境無償給食비로 서울市內公立初等學校學生 50%의 給食費에 該當하는 1162億餘 원을 無償給食豫算으로 配定했다. 곽노현 서울市敎育監은 “來年부터 敎育廳이 編成한 豫算만으로도 3個學年에게 無償給食을 할 수 있다”며 “서울市, 自治區와 協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市敎育廳은 9日 서울市內 25個自治區 가운데 20餘 곳과 無償給食協約을 맺을 豫定이다. 그러나 一部自治區가 如前히 全面無償給食에 微溫的인 狀況이라 地域마다 無償給食施行規模가 다를 것으로 豫想된다.

無償敎育豫算에는 中學生學校運營支援費支援豫算 245億 원, 特性化高無償敎育豫算 425億 원, 學習準備物無償支援 138億 원 等도 包含됐다. 敎育疏外階層支援도 擴大됐다.

反面施設事業費는 올해보다 1849億餘 원 減少했다. 그中에서도 特히 學校의 老朽施設改善, 敎室 리모델링, 火災·災難對比施設擴充等의 事業에 使用하는 敎育環境改善事業費가 1000億餘 원 줄었다.

豫算案에 對해 市敎育廳 안팎에서는 “硬直性經費가 더욱 늘어난 셈이라 앞으로 豫算運用이 더 부자유스러워졌다”는 指摘이 적지 않다.

남윤서 記者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