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原全敎組 ‘理外’ 單語漏落이 부른 해프닝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0月 13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性犯罪-公金橫領-成跡造作以外敎師轉補廢止”

12日國會敎育科學技術委員會의 江原道敎育廳國政監査에서는 全國敎職員勞動組合(全敎組) 問題가 爭點이 됐다. 敎科位議員들은 이날 한 日刊紙에 公開된 전교조 講院支部의 團體交涉案內容을 問題 삼아 민병희 江原道敎育監을 壓迫했다. 工巧롭게도 민 敎育監은 전교조 講院支部腸出身.

한나라黨金世淵議員이 入手해 公開한 전교조 講院支部의 團體交涉案第13條 10項에는 ‘性犯罪, 公金橫領, 成跡造作等學校와 直接的인 關係가 없는 事由로 懲戒 받은 敎員의 非定期電報는 廢止한다’는 內容이 담겨 있다. 민 敎育監은 “確認結果 전교조의 失手로 作成된 資料가 道敎育廳에 잘못 傳達된 것”이라며 “해프닝일 뿐”이라고 解明했다.

하지만 與野議員들의 叱咤를 避하지는 못했다. 한나라당 議員들은 “國監始作前에 歪曲됐다는 解明資料를 提供하지 않았다”(김선동), “전교조 講院支部腸을 參考人으로 出席시켜라”(조전혁), “道敎育廳이나 전교조가 資料內容을 認知하지 못한 것은 問題 아니냐”(김세연)고 따졌다. 民主黨議員들도 “敎育監祕書室은 未熟한 對處로 敎育監을 물 먹였다”(안민석), “이게 어떻게 해프닝인가. 道敎育廳은 檢討를 제대로 했나”(김상희)라고 叱咤했다.

이 過程에서 監査班長인 한나라당 西廂記議員이 解明資料를 提出할 때까지 停會를 宣布한다고 하자 安議員은 “全敎組 이야기만 나오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與野合意 없이 停會를 한 것은 危險한 先例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參考人으로 出席한 最高峯 전교조 講院支部政策室長은 “當初 ‘性犯罪, 公金橫領, 成跡造作以外에’로 表記하려 했으나 失手로 ‘理外’가 빠지는 바람에 意味가 完全히 뒤바뀌었다”며 “지난달 20日 홈페이지를 통해 修正된 內容을 올렸다”고 解明했다. 민 敎育監은 “交涉案에 對해 事前에 認知하지 못한 點은 認定한다”며 “設令 이런 條項이 있더라도 交涉過程에서 徹底히 排除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春川=이인모 記者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