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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議會, 서울廣場 改正案 可決｜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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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議會, 서울廣場 改正案 可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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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0年 9月 10日 15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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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議會, 票決로 可決…서울市 '拙速 處理' 反撥

서울광장에서 事實上 禁止됐던 集會·示威를 許容하고 廣場 使用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바꾸는 것을 骨子로 하는 條例 改正案이 市議會에서 再議決됐다.

서울市議會는 10日 午後 臨時會 本會議를 열어 이런 內容을 담은 '서울광장 使用 및 管理에 關한 條例' 再議(再議) 要求案을 다시 議決했다.

市議會는 이 案件을 票決에 부쳐 在席 議員 110名 中 80名 贊成, 28名 反對, 2名 棄權으로 可決했다.

市議會는 지난달 13日 條例 改正案을 議決했으나 吳世勳 市長은 "條例案이 法뿐 아니라 運營 側面에서도 많은 問題를 안고 있다"며 6日 再議를 要請했다.

그러나 민주당 所屬 市議員들은 7日 議員總會를 열고 서울市의 再議 要求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이날 다시 通過시켰다.

市議會는 다만 '廣場運營市民委員會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 改正案'은 이番 本會議에 上程하지 않음으로써 서울市의 再議 要求를 一部 受容했다.

吳 市長은 "廣場運營市民委員會 條例가 廣場運營市民委員會 委員 15名 中 外部委員 12名 全員을 市議會 議長이 推薦하도록 하고 있어 地方自治法이 保障하는 團體長의 獨自的 權限을 深刻하게 侵害한다"며 廣場 條例案과 함께 再議를 要求했다.

市議會가 이날 서울廣場 條例案을 再議決함에 따라 서울市는 條例案을 移送받은 뒤 5日 以內에 恐怖해야 한다.

서울市는 그러나 條例案을 받아들이지 않고 再議決된 날로부터 20日 以內에 大法院에 '條例案 再議決 無效確認訴訟'을 낼 수 있다.

서울市 關係者는 "民主黨 市議員들이 論難을 빚었던 廣場運營市民委員會 條例를 本會議에 上程조차 하지 않은 것은 서울廣場 條例가 拙速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反撥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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