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北敎育廳 “敎科部是正命令不當” 大法에 訴訟

東亞日報
入力 2010年 9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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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律高取消는 敎育監權限” 週內憲裁에도 權限審判請求

전북도敎育廳이 7日益山 남성고와 群山중앙고의 自律型私立高(自律高) 指定取消와 關聯해 是正命令을 내린 敎育科學技術部를 相對로 大法院에 異議請求訴訟을 提起했다. 道敎育廳은 이날 “自律高指定 및 取消는 敎育監固有權限인데도 敎科附加 전북도敎育廳에 是正命令을 내린 것은 違法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大法院에 訴訟을 냈다”고 밝혔다. 또 “이番週憲法裁判所에도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할 豫定”이라고 덧붙였다.

敎科부는 지난달 23日 전북도敎育廳이 職權으로 두 學校의 自律高指定을 取消하자 7日까지 指定取消處分을 取消하라며 是正命令을 내렸다.

이番訴訟과 別途로 남성고와 群山중앙고가 現在道敎育廳을 相對로 自律高指定取消處分에 對한 行政訴訟을 提起해 놓은 狀態다. 法院은 學生과 學父母들의 混亂과 不利益을 막기 위해 늦어도 願書接受 날인 10月 30日以前에는 裁判을 마무리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全州地法行政府는 이달 3日 두 學校가 김승환 全北敎育監을 相對로 낸 自私高指定取消處分의 效力停止申請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學校는 1審本案判決宣告 때까지 來年度新入生募集을 비롯한 學事日程을 豫定대로 進行할 수 있게 됐다.

全州=김광오 記者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