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民間人査察’ 이인규 等 3名起訴方針

東亞日報
入力 2010年 8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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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泳鎬前祕書官은 起訴除外

서울中央地檢特別搜査팀(팀長 오정돈 部長檢事)은 11日國務總理室公職倫理支援官室의 民間人不法査察事件에 對한 中間搜査結果를 發表할 때에 이미 拘束된 이인규 전 公職倫理지원관과 김충곤 前點檢1팀長을 起訴하는 한便拘束令狀을 請求했다 棄却된 元某前行政事務官을 不拘束起訴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9日 알려졌다. 그러나 檢察은 이 前 지원관 等이 이른바 ‘비선’ 報告를 했다는 疑惑을 사고 있는 李泳鎬前大統領雇傭勞使祕書官은 現在로서는 犯罪嫌疑로 볼 만한 證據가 없어 一旦起訴對象에서 除外할 方針이다.

李前 지원관 等 3名은 전 KB한마음 代表 김종익 氏(56)를 不法査察하고 代表職辭退를 强要한 嫌疑等을 받고 있다. 檢察은 權某經緯等公職倫理支援官室職員 1, 2名도 起訴對象者로 놓고 檢討하고 있지만 補强搜査가 必要하다고 보고 있다.

檢察은 公職倫理支援官室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故意로 毁損하는 데 加擔한 支援官室關係者들이 누구인지 把握되는 대로 나중에 證據湮滅嫌疑로 司法處理할 方針이다. 또 中間搜査結果를 發表한 뒤에도 公職倫理支援官室의 한나라당 남경필 國會議員夫人關聯刑事事件探問疑惑等은 繼續搜査할 計劃이다.

이태훈 記者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