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中 - 外高 없애거나 轉換推進할 듯

東亞日報
入力 2010年 6月 5日 03時 00分

황규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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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의 서울敎育 Q&A

自律型私立高變化는
入學銓衡敎科部協議必要
授業編成은 學校長自律權

革新學校運營은
學級當學生數 25名未滿
落後地域부터 300곳 設立

6·2地方選擧에서 進步性向敎育監候補 6名이 當選되며 保守性向이 剛했던 敎育政策이 어떤 形態로 바뀔지 學父母들이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選擧에서 이겼다고 해서 敎育監이 모든 公約을 全部實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敎育監權限을 벗어난 內容이 包含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곽노현 서울市敎育監當選者의 公約을 中心으로 무엇은 바꿀 수 있고 없는지 問答(Q&A) 形式으로 알아봤다.

Q. 進步陣營은 國際中, 外國語高를 反對한다. 이들 學校는 어떻게 되나.

A. 곽 當選者는 候補時節國際中, 外高等 특목中高校를 指定取消하거나 다른 學校形態로 轉換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學校形態指定은 敎育監의 權限으로 없앨 수도 있다. 다만 現在在學生은 被害가 가지 않도록 하는 等急進的인 變化는 避하겠다는 立場이다. 追加指定은 없다.

Q. 自律型私立高에 全面抽籤을 導入하고 外高入學銓衡을 바꾼다는데….

A. 自律高入學銓衡은 敎育監單獨으로 바꿀 수 없다. 法令에 따라 敎育科學技術部와 協議를 거쳐야 한다. 외고는 學校長이 入試要綱을 만들어 敎育監承認을 거치도록 돼 있다. 敎育監이 自己哲學에 맞는 形態로 손질할 수 있다. 國際中道 마찬가지다.

Q. 곽 當選者는 自律高에 國語英語數學授業時間이 너무 많다고 批判했는데….

A. 自律고는 授業內容編成에 自律權이 있다. 이는 學校長이 定하는 것으로 敎育監의 權限 밖이다. 學校長이 同意하지 않으면 授業時數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또 곽 當選者는 指定條件과 關係法令을 違反하는 學校는 自律高指定을 取消하겠다고 했지만 法令에는 指定後 5年 동안에는 取消를 할 수 없다. 自律고는 最小 3, 4年 동안은 維持할 수 있다.

Q. 高校選擇制는 어떻게 되나.

A. 高校選擇制는 敎育監의 權限이라 곽 當選者가 廢止할 수 있다. 이 境遇 예전 方式대로 居住地隣近學校로 强制配定할 確率이 크다. 願하는 學校가 멀리 있다면 學校近處로 移徙를 해야 한다. 現在中3 學生에겐 影響이 없다. 選擇權範圍나 配定方式은 未定이다. 곽 當選者는 곳곳에 優秀學校를 만들어 學生들이 遠距離學校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意見이다.

Q. 大入準備方式이 달라지나.

A. 大入制度를 바꾸는 건 敎育監 몫이 아니다. 大入方式은 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에서 定한다. 單, 大入을 準備하는 高校敎育課程은 敎育監이 定할 수 있다. 곽 當選者는 學生들이 入學査定官制에 適應할 수 있도록 敎師뿐 아니라 地域社會도 積極參與하는 方式을 考慮하고 있다. 地域社會型 네트워크를 만들어 私敎育影響을 最少化하겠다는 腹案이다. 또 敍述形評價를 强化하겠다는 意見도 가지고 있다. 相互協力과 討論에 基盤을 둔 正規授業을 進行하겠다는 計劃이다.

Q. 學業成就度評價는 없어지나.

A. 國家水準學業成就度評價施行은 法에 强制된 內容이 아니다. 敎育監이 學校에 自律權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곽 當選者도 學習不振兒를 評價하기 위한 趣旨自體를 反對하지는 않는다. 學校마다 施設이나 形便이 다른데 줄 세우는 式으로 運營되는 걸 反對한다.

Q. 革新學校는 무엇이고 運營은 어떻게 하나.

A. 革新學校는 곽 當選者의 核心公約인 ‘單 한 사람도 抛棄하지 않는 責任敎育’의 核心이다. 革新學校는 學級當學生數를 25名未滿으로 줄이고 學習不振學生은 專擔敎師가 책임지고 敎育하는 學校를 말한다. 곽 當選者는 任期內 서울地域에 革新學校 300個(初校 150個, 中高校 150個)를 設立할 計劃이다. 現在 ‘敎育支援優先地區事業’과 連繫해 落後地域부터 指定하게 된다. 革新學校는 創意性, 人間性, 進路適性敎育을 基本哲學으로 運營한다. 하지만 一般學校自體를 革新學校로 指定하기 때문에 上位學校進學은 다른 學校와 差異가 없다.

Q. 0校時授業, 夜間自律學習은 禁止되나.

A. 곽 當選者는 경기도교육청에서 施行하고 있는 ‘學生人權條例’를 制定할 計劃이다. 이 條例에 따르면 0校時授業이나 强制夜間自律學習은 禁止된다. 敎育監은 條例案을 市議會에 提出하고 議會가 통과시키면 禁止할 수 있다. 이番地方選擧에서 민주당 所屬市議員이 多數를 차지했기 때문에 通過될 可能性이 높다.

Q. 私設學院이 放課後學校에 參與하는 것은 안 되나.

A. 곽 當選者는 放課後學校에 社說學院參與를 制限할 計劃은 없다. 藝體能分野도 學校에서 擔當할 수 없는 特技分野를 低廉하게 가르치는 거니까 問題없다는 意見이다. 곽 當選者가 公約으로 내건 ‘地域社會 네트워크’는 學生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모든 資源을 利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學院도 包含돼 있다. 特히 敎育福祉于先地域의 境遇 바우처를 發給해 學院에 直接 보낼 計劃도 있다.

황규인 記者 kini@donga.com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貧民學校 없애겠다”
“富者學校와 뒤섞을 必要”
곽 當選者, 學群調整示唆

곽노현 서울市敎育監當選者는 4日 서울 江西區의 A中學校를 訪問한 자리에서 階層間敎育隔差解消를 위해 必要하다면 學群調整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當選者는 學校側으로부터 “學生 60%가 低所得層家庭出身이고 隣近初等學校의 境遇低所得層子女比率이 거의 100%에 이르러 貧民學校란 烙印이 찍혀 있다”는 說明을 듣고 “階層과 階級이 分離되지 않고 鎔鑛爐처럼 섞일 수 있도록 이런 地域學校를 뒤섞을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A中學校 앞을 지나는 큰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相對的으로 富裕한 地域과 低所得地域이 나뉘어 있다.

곽 當選者는 一部 아파트 團地에서 洞에 따라 ‘富者學校’와 ‘貧民學校’로 學群이 나뉘는 現象亦是最大限解法을 찾아보겠다고 約束하면서 “美國에서도 (貧困地域學生들을) 가까운 學校에 보내지 않고 (먼 學校에) 버스 通學을 시키는 境遇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