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京畿]甕津郡長峯島濕地保護區域國土部 7年만에 解除推進論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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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3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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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潮力發電所建設 위해 不可避”
環境團體들 “갯벌 生態系破壞” 反撥

政府가 ‘仁川만 潮力發電所’ 建設을 위해 仁川甕津郡長峯島一帶 ‘濕地保護區域’의 解除를 推進하는 것으로 알려져 住民과 市民社會團體 사이에 非難輿論이 거세지고 있다. 政府가 2003年濕地保護區域을 指定된 뒤 7年여 만에 다시 解除를 推進하는 것을 놓고 行政의 一貫性이 없다며 反撥하고 있는 것.

國土海洋部는 22日仁川만 潮力發電所建設을 위해 長峯島 갯벌 濕地保護區域을 解除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年國土部가 長峯島一帶 갯벌 68.4km²를 濕地保護區域으로 指定했다. 以後 2008年에는 람사르 濕地로 登錄하겠다고 弘報했다. 當時政府는 저어새 等國內最大 물새 棲息地 및 經由地로 保全價値가 높다는 理由를 들었다. 하지만 그 뒤 람사르 濕地登錄 얘기는 사라졌다.

仁川甕津郡關係者는 “한때 政府가 람사르 濕地登錄을 可視化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瞬間부터 움직임도 얘기도 사라졌다”며 “潮力發電所發表가 있은 뒤 람사르 濕地登錄 얘기가 왜 사라졌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長峯島一帶濕地保護區域을 解除하려는 것은 仁川만 潮力發電所를 建設하려면 西쪽, 東쪽 防潮堤를 建設해야 하는데 西쪽 防潮堤가 長峯島一帶濕地保護區域을 貫通하기 때문이다. 防潮堤를 짓기 위해서는 埋立許可를 받아야 하고 濕地保護區域으로 指定돼 있으면 工事進行이 不可能해 解除를 推進하는 것이다.

國土部는 濕地保全法 10條에 따라 大統領이 定하는 公益性(國家經濟, 資源開發等)에 符合하면 濕地保護區域을 解除할 수 있다는 論理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開發論理로 濕地保護區域解除가 推進되는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濕地保護區域解除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山이 많다. 于先中央沿岸審議委員會의 決定이 이뤄져야 한다. 地域住民의 意見을 묻고 仁川市, 甕津郡과 協議를 벌여야 한다. 이어 文化財廳等中央關係部處協議를 거쳐야 濕地保護區域解除를 위한 考試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市民社會團體들의 反撥이 거세다. 韓國鳥類(鳥類)協會는 18日大規模潮力發電所建設計劃을 卽刻撤回하라고 促求했다. ‘仁川만 潮力發電所建設, 國內最大 물새 棲息地威脅한다’는 聲明書를 내고 “水槽 원의 豫算을 들여 推進하는 潮力發電所建設計劃은 漢江河口 갯벌 生態系를 破壞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鳥類協會는 “江華島와 漢江河口一帶 갯벌에는 저어새 等 10餘種의 滅種危機種을 包含해 年間 10萬個體以上의 도요·물떼새類가 到來하고 있다”며 “濕地保全을 위한 國際協約인 람사르協約에서 必須的으로 保護하도록 勸告하는 重要한 갯벌濕地地域”이라고 밝혔다.

2008年長峯島一帶 갯벌 生態系調査에 參加한 綠色聯合 정인철 活動家(32)는 “長峯島 갯벌은 國內 갯벌 中唯一하게 범게가 棲息하는 곳”이라며 “長峯島隣近에 있는 서만도의 境遇 노랑부리白鷺의 唯一한 繁殖地로 이곳에서 새끼들을 낳고 飛行練習을 하는 곳”이라고 主張했다.

仁川環境運動聯合關係者도 “長峯島江華島一帶 갯벌은 南韓에서 唯一하게 남은 漢江河口의 大規模濕地로 滅種危機 철새의 輕油 및 繁殖地”라며 “濠洲와 뉴질랜드에서 저어새 等滅種危機種의 個體數가 해마다 줄어드는 理由로 ‘韓國의 棲息地破壞’를 꼽고 있는 만큼 자칫 國際社會의 問題가 될 수 있다”고 主張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GS建設은 2017年까지 3兆9000億餘 원을 들여 江華郡東檢島南쪽∼甕津郡長峯島∼中區永宗島, 龍游島를 둘러싼 海域(157.45km²)에 潮力發電所를 建設해 年間 24億1000萬 kWh의 電力을 生産할 計劃이다. 韓水原은 年間 354萬 배럴에 이르는 原油輸入代替效果를 거둘 수 있다고 說明했다.

차준호 記者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