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檢察, 司法改革 바람타고 刑訴法까지 改正推進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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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協助자 刑罰減免- 賂物搜査劃期的인 進展期待
2. 參考人出席義務- 連鎖强力犯罪事前遮斷效果
3. 令狀抗告第- 令狀棄却돼도 不服節次 마련
4. 司法妨害罪- 許 위陳述處罰人力浪費改善

政治權의 司法改革論議가 本格化하면서 法務部와 檢察은 此際에 刑事訴訟法改正을 통해 檢察에 유리한 制度導入을 推進하고 있다. 法務部와 檢察은 △司法協助者刑罰減免第 △參考人出席義務制 △令狀抗告第 △司法妨害罪等이 導入되면 法院이 主導한 不拘束裁判擴大와 公判中心主義로 有罪立證이 어려워진 搜査環境이 크게 改善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 司法協助者刑罰減免第導入

建設社代表 A 氏는 認許可關聯請託을 도와달라며 前職市議員 B 氏의 借名計座에 1億 원을 送金했다. B 氏는 側近 C 氏를 시켜 이 돈을 引出한 뒤 곧바로 市廳의 認許可擔當局長 D 氏와 한 食堂에 잇달아 電話를 걸었다. 檢察이 携帶電話位置追跡을 한 結果 B 氏와 D 局長은 그날 저녁 같은 食堂附近에 있었던 것으로 確認됐다.

檢察은 ‘B 氏外 1人’이라고 적힌 食堂의 豫約帳簿等을 根據로 A 氏와 B 氏, D 國葬을 調査했으나 이들은 모두 嫌疑를 否認했다. 結局檢察은 C 氏에게 眞實을 털어놓기를 勸誘했고 C 氏도 檢察이 提示하는 證據 앞에 暫時 흔들렸다. 하지만 C 氏는 辯護人에게 “賂物로 쓰일 것을 알면서 借名計座에서 돈을 引出하는 일을 도와준 것만으로도 共犯으로 處罰받는다”는 助言을 듣고 입을 닫았다. 結局 4名은 모두 無嫌疑處分을 받았다.

檢察은 다른 사람의 犯罪事實을 證言하는 사람에게 處罰을 減免해주는 制度가 導入되면 C 氏처럼 마음을 돌리는 일을 막을 수 있어 賂物搜査가 劃期的으로 進展될 것이라고 期待한다.

○ “參考人出席義務制 있었다면 혜진 예슬 事件 막았을 수도”

鄭某氏는 2004年 7月電話房 도우미 E 氏를 殺害해 野山에 暗埋葬한 뒤 이듬해 12月에는 또 다른 女性 F 氏를 性暴行했다. E 氏殺害事件을 調査하던 京畿軍浦警察署는 鄭氏를 有力한 容疑者로 指目했지만 物證을 찾지 못하던 中 2007年 5月 F 氏事件諜報를 入手했다.

警察은 F 氏에게 出席해줄 것을 要請했지만 F 氏는 身分이 露出돼 또 다른 被害를 볼 것을 憂慮해 應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7個月 뒤 鄭氏는 京畿 안양시에서 初等生 이혜진 禹예슬 孃을 拉致해 殺害했다.

鄭氏가 檢擧된 直後軍浦警察署側은 “F 氏를 召喚調査해 鄭 씨를 미리 拘束했다면 두 어린이가 살해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크게 아쉬워했다. 參考人出席의무제가 導入되면 이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게 檢察의 主張이다.

○ 令狀抗告第, 法-檢葛藤 없앨까

檢察이 令狀抗告制導入의 必要性을 主張하며 言及하는 代表的事件은 2006年大檢察廳中央搜査部가 나섰던 外換銀行歇값 賣却事件이다.

當時檢察은 엘리스 쇼트 副會長等 론스타코리아 關係者에 對한 事前拘束令狀, 逮捕令狀이 棄却되자 令狀內容을 한 글字도 고치지 않고 再請求하는 强手를 뒀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다시 棄却했다. 이는 法院-檢察葛藤으로 飛火됐다.

令狀抗告제가 導入되면 그 같은 葛藤은 사라질 것이라고 檢察은 主張한다. 只今은 令狀을 棄却할 때 ‘逃走 및 證據湮滅憂慮 없음’이라는 式으로 簡單하게 理由를 적지만 不服節次가 마련되면 1心이나 上級審裁判部 모두 決定事由를 仔細하게 적게 되고 이 內容이 쌓여 判例와 같은 機能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 司法妨害罪導入, 虛僞陳述遮斷

또 只今은 飮酒運轉, 뺑소니 事故等比較的 가벼운 犯罪에서 親戚知人等이 自身이 犯人이라고 虛僞陳述한 뒤 法廷에서 이를 뒤집어 無罪가 宣告되는 事例가 種種 있다. 搜査機關에서의 虛僞陳述을 處罰하는 司法妨害罪가 導入되면 이 같은 일이 사라져 法院, 檢察의 人力, 時間浪費가 크게 줄 것으로 檢察은 보고 있다.

전성철 記者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