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資金償還制過怠料 크게 緩和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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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科部施行令確定… 最高 500萬원→200萬원

就業後學資金償還制(ICL)의 過怠料基準이 낮아졌다. 敎育科學技術部는 26日國務會議議決을 거쳐 過怠料關聯規定을 大幅 손질한 ‘就業後學資金償還特別法’ 施行令을 確定發表했다.

立法豫告案은 義務償還額을 申告하지 않거나 納付하지 않으면 過怠料를 20萬∼500萬 원 내도록 했지만 施行令은 未申告의 境遇義務償還額의 10%, 縮小申告 및 未納付의 境遇 5%를 過怠料로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義務償還額 2000萬 원을 申告하지 않았을 境遇立法豫告案에서는 過怠料가 500萬 원이었지만 施行令에서는 200萬 원이다.

또 1年에 한 番以上自身과 配偶者의 財産狀況等을 申告하지 않을 境遇 내야 할 過怠料도 當初보다 折半 줄어든 50萬 원으로 確定됐다. 過怠料輕減基準도 새로 만들어 不注意나 誤謬 때문에 規定을 違反한 境遇等에는 過怠料를 2分의 1 範圍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義務償還額이 1000萬 원을 넘으면 分割納付가 可能하도록 한 條項도 새로 만들었다. 올 1學期新入生은 28日까지 貸出申請 및 書類接受를 마쳐야 ICL을 利用할 수 있다. 在學生은 大學登錄期間 11日前까지 申請 및 接受를 마쳐야 한다.

한便 서울 YMCA에서 學資金貸出을 利用한 經驗이 있는 大學生 508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資料에 따르면 大學生 5名中 4名이 ICL 導入에 贊成했다. “올해 當場 ICL을 利用할 것”이라는 意見은 5名中 3名이었다.황규인 記者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