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界도 財界도 “多幸” “憂慮” 두 목소리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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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勞總 “最惡狀況被害” 民主勞總 “資本-政權野合”

經總 “先進化契機 삼아야” 全經聯 “勞使政合意毁損”

勞動界와 經營界는 1日勞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改正案國會通過를 놓고 內部的으로 서로 엇갈린 反應을 보였다.

韓國勞動組合總聯盟은 이날 聲明을 내고 “자칫 産業現場에 큰 混亂을 招來하고 우리 社會에서 勞組를 抹殺할 수 있었던 旣存勞組法이 施行前에 劇的으로 改正돼 最惡의 狀況을 避할 수 있게 됐다”며 改正案通過를 歡迎했다. 韓國勞總은 “이제 남은 일은 勞使關係의 主體인 勞使政은 勿論法改正에 關與했던 與野政治權이 合心해 改正案이 잘 作動할 수 있도록 後續措置를 講究해 나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反面 민주노총은 이날 임성규 委員長新年辭를 통해 “複數勞組窓口單一化, 前任者賃金支給과 勞組活動禁止를 통해 政權과 資本이 野合에 野合을 거듭하며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反撥했다. 林委員長은 “李明博大統領이 뉴스를 만들지는 모르지만 歷史를 만드는 勞動者를 이길 수는 없다”며 “언제든 總罷業에 突入할 수 있는 準備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經營界도 微妙한 溫度差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論評을 통해 “迂餘曲折 끝에 改正된 만큼 勞使政 모두 忠實히 履行해 勞使關係를 先進化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全國經濟人聯合會는 “이番改正案은 지난해 12月 4日勞使政 3者合意를 毁損한 勞動界偏向的인 案”이라며 “글로벌 經濟危機克服을 위해 힘써야 할 時期에 改正案이 妨害가 되지 않을까 憂慮된다”고 不滿을 表示했다.

李珍求記者 sys1201@donga.com

김현지 記者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