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敎育監 “選擧費用 30億 못 낸다”…행정 訴訟

東亞日報
入力 2009年 12月 15日 17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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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前 서울市敎育監(75)李 "敎育監選擧後 돌려받은 寄託金과 選擧費用保全額 28億8000餘萬 원을 返還하라"는 서울市選擧管理委員會의 處分을 無效로 해 달라며 15日 서울行政法院에 訴訟을 냈다.

공 前敎育監은 訴狀에서 "公職選擧當選者가 當選無效에 該當하는 刑이 確定되면 寄託金과 選擧費用等을 還收當하는데 反해 落選者는 同一한 兄을 宣告받더라도 費用을 還收당하지 않는다"며 "當選者와 落選者를 合理的理由 없이 差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選擧過程에서의 些少한 違反行爲로 刑事處罰과 當選無效에 더해 巨額의 寄託金과 保全 받은 選擧費用마저 還收하는 것은 參政權에 對한 制限"이라고 덧붙였다.

공 前敎育監은 지난해 7月 서울市敎育監選擧에서 夫人의 借名預金 4億餘 원을 財産申告에서 빠뜨린 嫌疑로 起訴됐으며, 올해 10月罰金 150萬 원이 確定돼 敎育監職을 잃었다.

이종식 記者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