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等 10餘名 追加召喚 이달 中旬까지 마무리 計劃

■ ‘박연차 리스트’ 搜査 再開

盧武鉉 前 大統領의 갑작스러운 逝去로 一時 中斷됐던 박연차 前 태광실업 會長의 政官界 로비疑惑에 對한 檢察 搜査가 8日 만에 再開됐다. 大檢察廳 中央搜査部는 31日 천신일 세중나모旅行 會長에 對해 事前拘束令狀을 請求한 데 이어 이番 週에 ‘박연차 리스트’에 오른 政官界 人士들에 對한 召喚調査를 다시 始作한다.

檢察은 ‘박연차 게이트’ 搜査의 核心으로 삼아 왔던 盧 前 大統領이 5月 23日 逝去하자 임채진 檢察總長이 辭表를 냈다가 되돌려 받는 等 衝擊 속에서 1週日을 보냈다. 그 사이 檢察은 朴 前 會長의 側近인 정승영 前 精算컨트리클럽 社長 等을 불러 參考人 調査를 벌이는 等 ‘박연차 리스트’ 搜査 再開에 對備해 왔다.

○ 천신일 會長 令狀 發付與否 觸角

搜査팀은 이番 週末에도 出勤해 2日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千 會長에 對한 令狀實質審査 準備에 心血을 기울였다. 盧 前 大統領 逝去로 檢察 搜査 自體가 批判의 도마에 오른 狀況에서 千 會長의 拘束令狀까지 棄却된다면 이番 搜査에 對한 基本的인 信賴마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千 會長은 現 政權의 實力者라는 點에서 자칫하면 ‘봐주기 搜査’라는 또 다른 批判에 휩싸일 憂慮가 있다.

檢察이 보고 있는 千 會長의 主要 嫌疑는 朴 前 會長의 돈을 받고 한상률 前 國稅廳長 等에게 태광實業에 對한 稅務調査 撫摩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檢察은 이미 한 前 廳長에게서 “千 會長이 朴 前 會長의 稅務調査 關聯 付託을 해왔다”는 書面陳述을 받았다. 千 會長이 지난해 8月 中國 베이징 올림픽 때 朴 前 會長에게서 받은 15萬 위안, 朴 前 會長이 세중나모旅行의 系列社인 옛 세중게임박스에 投資했다가 같은 해 11月 回收하지 않은 8億 圓이 그 代價라는 게 檢察의 視角이다. 이와 別途로 千 會長은 株式賣買 過程에서 贈與稅 85億 원과 讓渡所得稅를 逋脫한 嫌疑도 받고 있다.

○ 나머지 搜査 順調로울까

‘박연차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人士들에 對한 搜査도 簡單하지는 않다. 檢察이 追加 召喚對象으로 꼽는 人士는 10名 안팎이다. 이番 週부터 金泰浩 慶南知事 等 地方自治團體長 및 各級 機關長 3, 4名과 한나라당 所屬 國會議員 2, 3名, 地方의 高法 部長判事 等을 次例로 召喚調査할 豫定이다.

檢察은 이들에 對한 召喚調査를 마친 뒤 이미 調査를 받은 한나라당 朴珍 議員, 민주당 서갑원 최철국 議員, 박관용 김원기 前 國會議長, 민유태 法務硏修院 硏究委員, 김종로 부산고검 檢事, 이택순 前 警察廳長 等과 함께 一括 處理할 計劃이다.

檢察은 모든 搜査를 6月 中旬까지 마무리할 方針이지만 現職 國會議員과 地方自治團體長이 出席을 미루거나 參考人들이 搜査 協助를 拒否하는 狀況이 벌어질 수도 있다. 特히 朴 前 會長이 繼續 檢察 搜査에 協助할지도 變數다. 大部分 달러나 現金으로 隱密하게 건네진 이番 事件의 境遇 朴 前 會長의 陳述은 決定的인 證據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朴 前 會長은 盧 前 大統領 逝去 以後 食飮을 全廢할 程度로 衝擊을 받은 狀態여서 앞으로 어떤 態度를 보일지 알 수 없다.

○ 政治權의 ‘首腦部 責任論’도 變數

野黨이 提起하고 있는 임채진 檢察總長 辭退 要求도 앞으로의 搜査에 變數가 될 수 있다. 政治權 一角의 主張이 輿論의 呼應을 얻게 되면 檢察로서는 搜査를 이끌어갈 動力이 떨어지면서 나머지 搜査가 遲遲不進해질 憂慮도 있다. 임 總長은 이番 搜査가 마무리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以前에 去就 問題가 政治的 論難에 휩싸이게 되면 檢察로서는 곤혹스러운 狀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前後 事情 때문에 大檢 中搜部 搜査팀은 最大限 빠르게 搜査를 進行할 方針이다.

최우열 記者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