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在 運營 中인 自立型 私立高와 自律型 私立高는 다른 形態의 學校다. 自立型 私立高는 財團 側이 登錄金 總額의 25%에 該當하는 金額을 學校運營費로 낸다. 學生 選拔은 自律이다. 反面에 自律型 私立高는 財團 負擔額이 廣域市 地域은 5%, 도(道) 地域은 3% 以上인 代身에 學生 選拔은 敎育監 規制를 받는다. 現在로선 抽籤 選拔이 有力하다. 自律型 私立高로 轉換하면 高校當 한 해 平均 24億 원에 이르는 政府 支援金을 받지 못한다. 學生選拔權이 없는 半쪽짜리 自律 學校에 ‘國家 돈을 받지 않을, 損害 보는 自律만 있다’는 말이 나온다.

▷自立型 私立高인 상산고는 지난해 登錄金으로 50億 원을 받았고 財團이 13億 원을 내서 63億 원으로 살림을 꾸렸다. 豫算을 執行한 結果 敎師 等의 人件費가 登錄金 總額보다 많이 들었다. 財團이 낸 돈을 합쳐도 살림이 빠듯했다. 象山高와 같은 規模라고 假定할 境遇 廣域市의 自律型 私立高 財團은 2億5000萬 원의 支援金을 내면 된다. 그러나 이 돈으론 運營이 어렵다는 計算이 나온다. 私學이 自律型 私立高 轉換을 躊躇하는 理由다. 別 魅力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自律型 私立高 設立은 政府가 推進하는 高校多樣化 政策의 核心이다. 2012年까지 全國에 100個 學校를 만들어 學生과 學父母의 學校選擇權을 擴大하고 學校 間 競爭을 誘導해 公敎育을 살리겠다는 戰略이다. 그러나 現實에 맞지 않는 制度라면 큰 틀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私學들도 좋은 學校를 만드는 데 좀 더 獻身的으로 나와야 한다. 企業의 支援과 參與도 必要하다. 日本의 街이요 中等敎育學校는 도요타 等 3個 企業이 200億 엔(약 2600億 원)을 내놓아 2006年 設立했다. 最高의 人材 養成을 目的으로 한다. 學校가 훌륭한 人材를 키우면 企業이 가장 먼저 惠澤을 볼 수도 있다.

홍찬식 論說委員 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