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健康保險公團은 地域加入者의 健康保險料를 이달부터 지난해 所得과 올해 財産 課稅標準을 適用해 賦課하기로 하고 오른 保險料 告知書는 27日부터 發送한다고 26日 밝혔다. 公團 側은 每年 11月 健保料를 調停해 왔다.

이番 調整으로 地域加入者의 保險料는 例年 水準(2003年 6%, 2004年 6.3%, 2005年 5.6%)인 平均 6.2%(家口當 平均 月 3415원) 오른다.

地域加入者 811萬 家口 가운데 267萬 家口는 保險料가 引上되지만 98萬 家口는 保險料가 引下되고 446萬 家口는 保險料 變動이 없을 것이라고 公團 側은 밝혔다.

公團 側은 實質所得은 늘지 않았지만 不動産 公示價格이 올라 保險料 輕減 惠澤을 받지 못해 保險料가 오른 獨居老人이나 障礙人家口에 對해서는 關聯 機關과 協議해 保險料 輕減 方案을 마련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한便 保健福祉部는 健康保險의 收支 均衡을 맞추기 위해 來年 保險料를 引上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어 職場加入者나 地域加入者의 保險料가 모두 크게 오를 可能性이 있다.

金相勳 記者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