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旦 2008年 1月부터는 75歲 以上 老人들에 한해 基礎老齡年金을 주고, 6個月 뒤인 7月부터는 70歲 以上, 2009年 1月부터는 65歲 以上 老人들에게 年金 加入者 平均所得의 5%(올해 基準 月 8萬3000원)을 支給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年金을 該當 年齡層에 包含되는 모든 老人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所得을 基準으로 下位 60%에게만 惠澤이 돌아가게 된다.

열린우리당과 民主黨, 민노당 等 3黨은 이 같은 內容의 年金 改革案에 電擊 合意한 것으로 24日 알려졌다.

이들 3黨은 한나라당과 集中 折衝을 벌인 뒤 오는 30日 國會 保健福祉위 全體會議를 始作으로 年內 年金 改革案을 處理키로 意見을 모았으나 한나라당이 旣存의 基礎年金制案을 固守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져 妥協案 導出 與否가 注目된다.

3黨은 한나라당과의 妥協이 成事되지 않을 境遇 票決 處理도 不辭한다는 立場인 것으로 알려졌다. 保健福祉위는 열린우리당 10名, 한나라당 8名, 민주당 1名, 민노당 1名의 分布로 돼 있다.

3黨 合意案에 따르면 現在 60%인 年金 給與率을 2008年부터 50%로 낮추되 長期的으로는 40%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反面 所得의 9%를 내도록 돼 있는 保險料의 境遇 2009年부터 每年 0.39% 포인트씩 引上하는 等 2018年까지 12.9%로 上向 調整키로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境遇 年金 改革法案 附則에 `오는 2030年까지 基礎老齡年金 支給額을 國民年金 給與의 15% 水準으로 끌어올린다'는 內容을 包含시키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反對하고 있다. 萬若 이 附則대로 되면 老人 1人當 月 支給額이 現在 基準으로 26萬원이 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