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廳 特殊搜査課는 敎科書와 參考書 採擇을 代價로 圖書 總販業體에서 돈을 받은 嫌疑(賂物收受 等)로 20日 서울 A高校 敎師 金某(47) 氏 等 서울市內 高校 3곳의 敎師 30名을 不拘束 立件했다.

警察은 또 金 氏 等에게 돈을 건넨 K出版社 圖書 總販業體 代表 姜某(45) 氏 等 任職員 3名도 함께 立件했으며, 立件된 敎師 30名은 서울市敎育廳에 通報해 別途의 懲戒를 받도록 할 豫定이다.

警察에 따르면 金 氏 等 A高校 英語 敎師 8名은 2001年 末 姜 氏에게서 “우리 會社 英語 敎科書를 採擇해 주면 總販賣額의 20%를 리베이트로 주겠다”는 提議를 받고 姜 氏가 販賣하는 K出版社 敎科書를 擇했다. 이들은 이 代價로 640萬 원을 받아 80萬 원씩 나눠 가졌다.

警察 關係者는 “敎科書 採擇 過程에서 8名의 敎師 中 一部는 K出版社를 支持했고 一部는 J出版社를 밀었다”며 “2002年 3月頃 最終 採擇된 K出版社 總販業者가 自身을 支持한 敎師에게는 뒷돈 80萬 원을 주고 支持하지 않은 敎師들에게는 40萬 원만 주는 바람에 敎師들끼리 是非가 붙기도 했다”고 말했다.

總販業者 姜 氏는 리베이트 問題로 敎師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自身을 支持하지 않은 敎師들에게 追加로 40萬 원을 더 줬다.

또 鄭某 氏 等 B女高 敎師 11名은 英語 參考書 採擇을 代價로 26次例에 걸쳐 1630萬 원을 뒷돈으로 챙겼고, 李某 氏 等 C高校 敎師 10名도 英語 參考書를 採擇해 주는 代價로 圖書 總販業者에게서 12次例에 걸쳐 564萬 원을 받아 나눠 가진 嫌疑다.

敎科書나 參考書 採擇을 代價로 敎師들이 받아 챙긴 뒷돈은 冊값에 그대로 反映돼 學生들 負擔으로 돌아갔다.

出版社에서 4000∼4500원에 冊을 넘겨받은 總販業體는 敎師들에게 줄 뒷돈(卷當 2000원)과 自身들이 챙길 利益 2000원을 더해 8000∼8500원에 冊을 學生들에게 팔았다. 冊값에 20% 以上의 리베이트가 包含된 것이다.

이종석 記者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