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訊問法-言論仲裁法憲裁決定爭點別多數-少數意見]

入力 2006年 6月 29日 19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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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聞等의 自由와 機能保障에 關한 法律’(訊問法)과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等에 關한 法律’(言論仲裁法)의 爭點 가운데 相當數에 對해 合憲決定이 내려졌지만 一部裁判官은 言論自由와 言論環境變化를 指摘하면서 各條項에 ‘違憲’이라는 少數意見을 냈다.

▽訊問法主要爭點에 對한 裁判官들의 意見=新聞社가 뉴스通信이나 放送媒體를 兼營하는 것을 禁止한 訊問法 15兆 2項은 裁判官 6名이 合憲意見을 내고 3名이 違憲意見을 提示했다.

윤영철 憲法裁判所所長을 包含해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裁判官이 合憲意見을 낸 反面 권성 김효종 조대현 裁判官이 違憲意見을 냈다.

合憲意見의 주된 根據는 兼營禁止問題는 立法者의 미디어政策的인 判斷에 맡겨져 있다는 것. 兼營禁止가 言論의 多樣性保障과 아무런 關聯이 없다는 點이 明白할 程度로 情報媒體環境이 劃期的으로 變化하면 모를까 現段階에서는 아니라는 趣旨다.

그러나 違憲意見을 낸 卷裁判官等은 “言論自由와 關聯된 政策은 쉽게 立法裁量의 聖域으로 許容돼서는 안 되고 憲法的正當性이 嚴格하게 判斷돼야 한다”고 봤다. 新聞의 自由는 言論의 自由와 新聞産業의 企業活動의 自由를 包含하는데, 新聞社에 對해 放送·뉴스通信兼營을 禁止하는 것은 새로운 미디어 領域에 進出하려는 新聞企業의 自由를 制約하는 意味라고 말했다.

또 現在放送과 通信等 미디어가 融合되고 있는 現實에서 新聞社는 放送·通信兼營을 통해 新聞事業의 經營效率化를 圖謀할 必要性이 높아지고 있다는 點도 指摘됐다.

新聞社의 經營情報公開를 義務化한 訊問法 16條도 裁判官 6 對 3의 意見으로 合憲決定이 났다. 違憲決定을 낸 裁判官亦是 권성 김효종 조대현 裁判官.

合憲決定의 根據는 “新聞은 公的機能과 社會的責任이 크기 때문에 透明性을 높이고 競爭秩序를 正常化해야 한다”는 것.

이에 對해 權裁判官等은 “新聞社에서 資料를 提出받아 檢證하고 公開하는 것은 直接的으로 新聞企業의 自由를 制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過去美國이나 프랑스에서 問題가 됐던 것처럼 新聞所有者가 輿論을 造作하는 弊害가 韓國에서 現實化할 것으로 볼 司正은 없다고 말했다.

또 新聞社의 經營情報는 新聞事業自家一般에게 公開되기를 願하지 않는 資料일 수도 있는 데다 新聞所有者에 對해 情報를 폭넓게 公開하도록 한 것은 必須的으로 個人의 프라이버시를 露出시키게 돼 特定新聞에 對한 投資를 沮害할 수도 있다는 意見도 있었다.

▽言論仲裁法主要爭點들에 對한 裁判官意見=憲裁는 ‘故意나 過失, 違法性이 없는 言論報道’에 對해서 訂正報道를 請求할 수 있도록 한 言論仲裁法 14兆 2項과 31兆 뒷部分에 對해 裁判官全員一致意見으로 合憲決定을 내렸다.

言論社의 明白한 잘못이 없는 被害에 對해서는 민·형사적으로 被害者를 救濟할 方法이 없기 때문에 그런 被害者를 救濟하기 위한 適切한 方法이 된다는 것이다.

裁判部는 “新聞이 公益上重要事案을 迅速히 報道하는 것은 重要하지만 眞實하지 않은 報道가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데도 이를 내버려 두는 것은 正義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裁判部는 訂正報道請求를 假處分節次로 判斷하도록 한 26兆 2項에 對해서는 裁判官 6 對 3의 意見으로 違憲決定을 내렸다.

假處分의 關鍵은 判斷의 迅速함이다. 따라서 現行法대로라면 被害者의 簡單한 ‘召命’만으로도 言論社가 訂正報道責任을 지게 돼 言論社는 防禦權을 制約당한다는 것.

裁判部는 “被害者保護만을 强調해 合理的인 理由 없이 言論自由를 制限하는 것은 違憲”이라고 말했다.

言論仲裁法施行以前의 報道에 對해 訂正報道請求權을 認定한 言論仲裁法附則 2條는 裁判官 8 對 1의 意見으로 違憲決定이 내려졌다. 溯及立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