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는 犯罪에 對한 國民들의 不安感 解消를 위해 數萬 名에 이르는 保護觀察 對象者 中 再犯 可能性이 있는 '高危險群'에 對한 管理監督을 强化하기로 했다고 25日 밝혔다.

▽사라진 保護觀察 對象者 積極 追跡키로=현재 全國 37個 保護觀察所에서 保護觀察을 받고 있는 保護觀察 對象者들은 6月 15日 現在 모두 4萬7599名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3.3%에 該當하는 1561名은 所在가 把握되지 않거나 地圖·監督을 忌避하고 있어 追跡調査 對象者로 分類돼 있다.

5·31 地方選擧 當時 박근혜 한나라당 代表 被襲事件을 일으켰던 지충호 氏도 假出所 以後 保護觀察 對象이었지만 保護觀察所에 申告하지 않고 居住地를 옮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法務部는 素材가 不明確한 假出所者에 對해서는 指名手配를 할 수 있도록 關聯 法令을 整備하기로 했다.

또 檢察이나 警察 뿐 아니라 保護觀察官度 對象者들에 對한 電話나 e메일 等 通信 內譯을 照會할 수 있도록 通信祕密 保護法 改正을 推進하기로 했다. 다만 人權侵害를 막기 위해 '所在가 不分明하고 拘引狀이 發付된 狀態'에 한해서만 保護觀察官들에게 通信 照會 要請 權限을 줄 方針이다.

▽保護觀察 人力 늘이기로=현재 4萬7599名의 保護觀察 對象者 中 所在 不明者나 檢察이 執行猶豫 取消를 申請했으나 棄却된 사람 等 再犯 危險이 높은 '高危險群' 觀察 對象者는 6500餘名 程度(13.8%)인 것으로 把握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亦是 一般 保護觀察者들과 함께 管理되고 있어 效率的인 管理·監督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指摘이 적지 않았다.

法務部는 이에 따라 '高危險群'에 屬하는 保護觀察者들을 現地出張 方式 等으로 密着 監督할 專擔팀을 全國 12個 保護觀察所마다 3~6名 規模로 設置하고 保護觀察館 1人當 保護觀察 對象者數를 現在의 223名에서 2010年까지 80名 線으로 낮추기로 했다.

法務部는 또 來年 7月까지 保護觀察所가 設置되지 않은 19個 檢察廳 管轄地域에 保護觀察所를 追加 設置해 密着 保護觀察이 可能하도록 할 豫定이다.

길진균記者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