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番 ‘鐵道大亂’은 政府와 鐵道公社 側이 豫想됐던 不法 罷業에 安逸하게 對應한 結果物이라는 指摘이다.

政府와 鐵道公社는 鐵道勞組가 罷業을 할 때마다 臨機應變式 對處를 해왔다.

1988年에 이어 1994年, 2003年, 올해까지 모두 4回에 걸친 鐵道勞組의 不法 罷業은 ‘團體協商 決裂→罷業→復歸 命令 및 警察 介入→勞組 散開鬪爭→團體協商 決裂’ 等의 順序를 되풀이했다.

反面, 罷業이 發生했을 때 期間 交通網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等에 對한 政府의 根本的인 對策은 如前히 全無한 狀況이다.

▽政府의 ‘事後藥方文’=올해 勞組 罷業에 對한 鐵道公社의 對應은 極과 極을 달렸다.

工事 側은 1日 勞使協商 當時만 해도 解雇 勞組員의 復職을 늘려주고 韓國高速鐵道(KTX) 女性 契約職의 正規職化 問題를 市民社會共同委員會를 構成해 論議하자는 內容의 讓步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철(李哲) 鐵道公社 社長이 2日 “職場을 離脫한 勞組員 2400名을 職位 解除하겠다”고 勞組員들을 壓迫하면서 公社 側의 態度는 突變했다.

3日에는 “이番 機會에 2003年 團體協約 當時 ‘本人의 同意 없이 非緣故地役이나 他 職種으로 轉補하지 못한다’는 條項과 勤續 自動昇進 等 毒素條項을 全面 再손질하겠다”며 超强手를 두었다.

工事의 이 같은 態度 變化는 鐵道公社勞組 罷業에 對한 國民의 非難이 커지고 勞組員이 早晩間 復歸할 것이라는 自信感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KTX 機關士들 다시 일터로
‘籠城場에서 現業으로.’ 鐵道 罷業 사흘째인 3日 政府와 한국철도공사의 强勁 對應 方針이 再確認되면서 罷業에 參與했던 KTX 機關士들이 서울驛 機關士 乘務事務所로 復歸하고 있다. 강병기 記者

▽豫告된 罷業, 막을 수 없었나?=철도공사 勞組의 이番 罷業은 爭點이나 交涉 過程 및 展開 行態 等이 2003年 罷業 當時와 恰似하다.

민주노총이 鐵道公社 勞組의 罷業 하루 前에 罷業을 始作했다는 點도 닮았다.

그럼에도 鐵道工事와 政府는 勞組가 지난해 12月부터 올해 3月 罷業을 豫告했음에도 뚜렷한 對策을 마련하지 않았다. 鐵道公社는 이러한 批判이 쏟아지자 ‘協商은 더 없다’며 罷業 參加者의 大規模 職位解除를 發表했다. 이미 罷業이 始作돼 庶民의 발이 묶이고 輸出 前線에 莫大한 被害가 發生한 뒤였다.

▽復歸 組合員 늘어=3일 민주노총이 國會 環境勞動委員會의 非正規職 保護法案 强行處理와 關聯한 總罷業을 留保하기로 決定하면서 鐵道公社 勞組의 結束力이 急激하게 弱해질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

實際로 鐵道公社 勞組가 散開鬪爭으로 轉換한 뒤 勞組의 團結力이 急速히 弱化되고 있다.

鐵道工事 關係者는 “罷業 中인 勞組員 家族들에게 隨時로 文字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散開鬪爭으로 轉換되면서 組合의 團結力이 떨어져 事業場으로 돌아오는 組合員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便 政府와 鐵道公社의 罷業 强勁 對應을 놓고 올봄 勞動界의 춘투를 앞두고 旗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解釋도 있다.

非正規職 法案이 올해 4月 臨時國會로 延期되면서 向後 勞動界의 不法 罷業에 對한 嚴重 對處 方針을 밝혔다는 것이다.

또 政府가 올해 5·31地方選擧를 앞두고 ‘與圈의 票心’을 잃지 않기 위해 鐵道公社 勞組의 罷業에 뒤늦게 强攻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指摘도 나오고 있다.

社會部 綜合

復歸者 늘며 勞勞葛藤 깊어져

鐵道工事 勞組 所屬 首都圈 電鐵 機關士 全員이 3日 電擊的으로 業務에 復歸하면서 사흘째 繼續된 鐵道勞組의 罷業은 急激히 鎭靜되는 樣相을 보였다.

2日부터 首都圈 一帶 民泊집과 찜질房, 콘도 等에 흩어져 罷業을 벌이던 이들은 3日 午後부터 서울 高速鐵道(KTX) 乘務事務所 等 該當 地域事務所를 통해 잇달아 復歸意思를 밝혔다.

이날 首都圈 電鐵 機關士 勞組員들의 業務 復歸는 家族들의 說得과 不法罷業에 對한 非難 輿論, 政府와 公社 側의 强勁對應 方針 等이 原因으로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實際 業務에 復歸한 勞組員들 中 相當數는 復歸 申告書를 直接 作成해 提出하기에 앞서 家族들이 먼저 電話로 復歸 意思를 알려오기도 했다.

鐵道工事가 2日 午後 3時를 最終 業務 復歸 時限으로 勞組 側에 通報한 以後 勞組員들이 續續 復歸하면서 罷業 强行을 主張하는 勞組員들과 復歸者들 사이에 ‘盧(勞)-勞(勞)’ 葛藤 樣相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午前 2時 半頃 서울 中區 봉래동 鐵道公社 서울支部 7層에서는 復歸 申請을 하려는 서울 高速鐵道 乘務事務所 所屬 機關士 100餘 名과 이를 沮止하려는 鐵道公社 勞組 解雇者들 사이에서 昇降이가 벌어졌다.

解雇 勞動者들이 “이렇게 흩어지면 다 죽는다”며 復歸 申請을 막으려 하자 業務에 復歸하려는 機關士들이 “身邊의 威脅을 느낀다”며 警察에 도움을 要請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組合員은 “勞組 指導部가 組合員의 福祉 向上과 賃金 協商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政治的인 罷業에 나선 理由를 모르겠다”며 “指導部의 煽動에 휘둘리지 않고 復歸 命令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交通大亂이 사흘째 이어지며 곳곳에서 市民들의 不滿이 暴發했다.

3日 午後 4時 23分頃 地下鐵 1號線 龍山驛에서는 仁川行 電動車가 40分 가까이 되도록 到着하지 않자 乘降場 여기저기서 市民들의 抗議가 잇따랐다.

地下鐵 1號線 區間의 境遇 退勤 時間帶 配車 間隔은 10∼15分으로 前날의 30∼40分보다 크게 나아졌으나 午後 6時 半頃 서울驛에서는 京畿 화성시 病占行 電動車가 30分만에 到着하는 等 一部 區間에서 配車 間隔이 20∼30分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종석 記者 wing@donga.com

동정민 記者 ditto@donga.com

윤완준 記者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