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業體가 工事를 受注해 無免許 建設業者나 不適格 業體에 歇값으로 下都給을 준 뒤 二重契約을 통해 差額을 祕資金으로 챙기면서 빚어진 일이다.

▽趣旨 어긋난 義務下都給第=學校 新築工事를 發注하는 敎育廳은 施工業體를 審査할 때 全體 工事費의 87% 異常을 專門建設業體에 나눠서 都給하는 會社에 加算點을 준다.

地域의 零細한 業體가 工事物量을 많이 受注하도록 1989年 建設교통부가 導入한 制度에 따른 것. 與黨은 이 制度를 2007年부터 없애려다 建設業界 要請으로 2008年부터 廢止하기로 했다.

問題는 그동안 工事를 따낸 業體가 無免許 建設業者에게 不法 下都給을 주면서 差額을 챙기는 데 있다. 이렇게 만든 祕資金은 工事를 發注한 敎育廳 幹部에게 傳達된다.

實際로 仁川地方警察廳은 1998年부터 最近까지 市 敎育廳이 發注한 17個 學校 新築工事를 調査한 뒤 不法 下都給을 默認하고 建設業體 7곳으로부터 1億3000萬 원을 받아 챙긴 嫌疑(賂物收受)로 市敎育廳 幹部 金某(45·5級) 氏 等 2名을 지난달 27日 拘束했다.

警察에 따르면 工事를 受注한 業體는 無免許 建設業者에게 6個 工事의 下都給을 줬다.

警察은 그동안 相當數 業體가 敎育廳의 高位 公務員에게 定期的으로 賂物을 傳達했다는 諜報에 따라 搜査를 擴大하고 있다.

이에 앞서 全北地方警察廳은 지난달 23日 大學 附設 初等學校 新築工事 過程에서 業體로부터 700餘萬 원을 받은 嫌疑로 全州敎大 施設擔當 職員(46)을 不拘束立件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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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重契約이 不實工事 부추겨=인천 地域 A建設 代表 B 氏의 境遇 仁川市敎育廳으로부터 某 高等學校 新築工事를 2004年 9月 59億4847萬 원에 受注했다.

그는 컨소시엄을 構成한 慶南의 建設業體에 公社에서 손을 떼는 條件으로 3億 원을 건넸다.

以後 B 氏는 詩 敎育廳 幹部 金 氏와 잘 아는 無免許 建設業者 C 氏와 45億 원에 工事를 一括 下都給하는 契約을 締結했다. C 氏는 鐵筋콘크리트 等 各 工程을 17個 專門建設業體에 44億 원에 나눠 맡겼다.

代身 C 氏는 A建設이 落札價의 88%에 該當하는 工事를 專門建設業體에 下都給 준 것처럼 二重契約書를 만든 뒤 差額을 B 氏에게 傳達했다. 落札價의 3分의 1에 가까운 15億餘 원이 工事와 關係없이 사라진 셈.

某 專門建設業體 代表는 “턱없이 낮은 價格에 下請을 맡다보니 不實工事를 할 수밖에 없다”며 “學校 建物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이 神奇할 程度”라고 말했다.

지난해 大韓專門建設協會 仁川市膾가 會員社 164곳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 結果 應答者의 42.8%가 ‘元都給者가 二重契約書 作成을 要求했다’고 對答했다.

理由는 ‘發注處에 對한 低價 下都給 隱蔽 目的’(63.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元都給者 祕資金 造成(20.0%) △元都給者 强要(16.9%) 等이었다.

仁川=황금천 記者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