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人的資源部는 最近 企劃豫算處 行政自治部와 2006年度 敎員 增員 規模를 協議한 結果 모두 1萬1262名을 늘리기로 했다고 6日 밝혔다.

이는 지난해 5200名보다 116% 늘어난 規模로 所要 豫算은 年間 3000億 원으로 推定된다.

16個 市道敎育廳에 配定된 學校級別 增員 規模는 △幼稚園 762名(種一般 敎師 500名 包含) △初等學校 5150名 △中等學校 5166名 △特殊敎育 172名 △國立學校 12名이며 여기에는 非敎科人 營養敎師 1710名도 包含돼 있다.

敎育部는 當初 行自部에 2萬1000名 增援을 要請해 6500名의 增員만 인정받았으나 敎員團體는 ‘學校敎育力 提高를 위한 特別協議會’에서 敎員評價제가 成果를 거두려면 敎師의 授業負擔 輕減이 必要하다며 5萬5000名 增員을 要求했다.

이에 따라 敎育部는 行自部에 敎員 增員 再協議를 要請해 當初 配定받은 6500名보다 4700餘 名을 더 받아 모두 1萬1262名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敎育部는 “敎育財政 負債가 3兆 원이 넘는 狀況에서 1萬 名 以上 增員한 것은 政府의 敎育與件 改善 意志를 보여준 것”이라고 說明했고 敎員評價制 導入을 批判하는 敎員團體度 이런 努力을 評價하고 있다.

한便 敎育部는 이날 全國 敎員과 學父母에게 e메일 書翰을 보내 “敎員評價制는 構造調整 目的이 아니라 敎師의 專門性 伸張과 自己啓發을 위한 參考資料로 使用하기 위한 것”이라며 “名分 없는 反對나 年暇鬪爭을 할 境遇 國民의 叱責을 받게 되고 敎職社會의 不信만 增幅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 記者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