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部는 "인터넷媒體가 言論媒體의 役割을 하고 있는 狀況에서 인터넷新聞 記事를 e메일로 보내는 것도 刊行物 配付行爲"라며 "류 氏가 發送한 記事內容이 選擧를 앞둔 特定 候補에게 不利할 수 있어 選擧法 違反에 該當된다"고 밝혔다.

柳 氏는 지난해 總選을 앞두고 '盧武鉉 彈劾 積極贊成'이라는 名稱의 인터넷 카페를 開設한 後 某 인터넷新聞의 '總選 後 國會·國家의 親北火 憂慮' 記事를 카페 正會員 3000餘 名에게 e메일로 보내 選擧法 違反으로 起訴됐다.

柳 氏는 1, 2審에서 無罪를 받았으나 大法院은 柳 氏의 行爲가 "新聞·雜誌 等의 通商方法을 벗어난 配付行爲를 禁止하는 選擧法에 違反된다"며 事件을 다시 서울高法으로 破棄還送했다.

정효진記者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