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또 各級 公共機關에 “인터넷 公文書의 元本 照會를 徹底히 하라”고 指示하는 한便 行政自治部와 法務部, 國家情報院 等 關聯 部處들을 主軸으로 ‘인터넷 公文書 保安對策 特別班’을 構成하기로 했다.

特別班은 인터넷 公文書 發給 現況과 問題點 等을 總體的으로 點檢해 다음 달 末까지 인터넷 民願書類의 僞變造 防止를 위한 綜合對策을 마련할 豫定이다.

政府는 이날 午前 서울 종로구 삼청동 總理公館에서 이해찬(李海瓚) 國務總理 主宰로 國政懸案 政策調整會議를 열어 이같이 決定했다.

이날 會議에서 行自部는 特別班과 別途로 電子政府 本部 內에 해킹 및 僞變造 專擔팀을 만들어 해킹事犯을 常時 監視하는 等의 해킹 對策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民願人이 한 行政機關에서 인터넷으로 書類를 떼 다른 行政機關에 提出할 必要가 있을 때 民願人 代身 行政機關끼리 關聯 書類를 주고받는 ‘行政情報 共有시스템’도 2007年까지 完備하기로 했다.

한便 行自部와 大法院에 이어 國稅廳도 이날 午後 2時부터 홈택스서비스(HTS)를 통한 인터넷 民願書類 發給을 暫定 中斷했다.

이에 따라 民願人들은 當分間 가까운 稅務署를 直接 訪問하거나 市 郡 區廳 民願奉仕室에서 國稅 關聯 書類를 發給받아야 한다.

國稅廳은 “인터넷 書類 發給 시스템에 保安上 一部 脆弱點이 露出됐다”며 “最大限 빨리 시스템에 對한 點檢과 補完을 거쳐 인터넷 民願書類 發給을 再開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朴亨埈 記者 lovesong@donga.com

이은우 記者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