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言語 破壞와 汚染을 막고 國語를 保全 발전시키기 위해 國語基本法을 制定했다. 6個月間의 豫告期間을 거쳐 지난달 28日 發效된 國語基本法은 ‘公文書의 한글 專用’ 規定뿐 아니라 우리말을 保全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國家의 義務를 分明히 規定했다.

國語基本法은 文化관광부가 5年마다 國語發展基本計劃을 樹立해 施行하고 2年마다 그 結果를 國會에 報告하도록 規定했다. 國語政策을 敎育 問題가 아니라 民族文化 次元에서 보고 文化部를 主務部署로 選定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또 公共機關의 國語冊任官과 國語相談所를 指定할 수 있게 한 것도 注目할 만한 發展이다. 이런 制度들이 뿌리를 내린다면 國語 問題를 다루기 위한 礎石이 마련되는 셈이다.

하지만 國語基本法이 施行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變化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國語冊任官과 國語相談所에 關한 國語基本法 規定이 義務條項이 아니라 勸奬事項人 데다 政府의 推進 意志가 弱하기 때문이다.

이런 渦中에 國語政策 硏究 等을 總括해야 할 國立國語院은 요즘 苦悶에 빠졌다. 國語基本法 施行으로 일이 많이 늘었지만 豫算 支援이나 人力은 如前히 제자리 水準이기 때문이다. 文化部와 協議해 마련한 來年 豫算案은 올해와 비슷한 130億 원에 不過하다. 各 自治團體가 競爭的으로 設立하고 있는 英語마을과 英語學校 豫算 數百億 원과 比較하면 國語院의 豫算은 낯 뜨거운 水準이다.

게다가 現在의 學藝硏究職 18名으로는 業務를 제대로 堪當하기 어려워 6名을 增員해 줄 것을 要請했으나 企劃豫算處에서 難色을 보이고 있다. 國語基本法에 따른 業務가 勸奬事項이기 때문에 當場 豫算이나 人力을 늘려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國語相談所와 國語責任官 導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國語院이 이달 末까지 國語相談所 指定 申請書를 接受하고 있지만 아직 한 곳도 申請하지 않았다. 그럴 만한 事情이 있다. 올해와 來年의 國語相談所 支援 豫算은 各各 2億 원뿐이어서 國語相談所 한 곳에 年間 2000萬 원 程度밖에 支援할 수 없는 實情이다. 몇몇 大學에서 問議한 적이 있지만 政府 支援 2000萬 원으로는 國語相談所를 제대로 運營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 申請을 躊躇하고 있는 것이다.

國語責任官 指定 亦是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國語基本法에 國語책임관을 둬야 하는 公共機關이 明確히 規定돼 있지 않은 탓인지 國語책임관을 指定한 公共機關이 한 곳도 없다. 게다가 國語 專門家가 아니라 旣存 公務員을 國語責任官으로 指定할 수 있도록 돼 있어 實效性을 거둘 수 있을지 疑問이다.

言語에는 民族의 얼이 담겨 있고 國語는 文化水準을 反映한다. 갈수록 熾烈해지는 知識財産 確保 競爭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國語를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 日帝强占期에도 한글學者들은 온갖 苦楚를 겪으면서 國語를 지켜 냈다. 政府는 國語基本法 制定 趣旨를 살리기 위한 制度的 支援에 나서야 한다.

김차수 文化部長 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