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런 無理한 要求 때문에 敎師의 專門性을 높이기 위한 評價制 導入 趣旨가 變質되는 것 아니냐는 指摘도 나오고 있다.

▽敎育部 “9月 넘기면 끝장”=敎育部는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 全國敎職員勞動組合, 韓國敎員勞動組合과 學父母團體가 參與하는 ‘學校 敎育力 提高를 위한 特別協議會’를 構成해 示範 導入 方案을 論議하고 있지만 進陟이 없다.

敎育部는 “來달 示範的으로 實施하지 않으면 評價制 自體가 물 건너갈 것”이라는 立場인 反面 敎員團體는 “協議會에서 合意해 施行하기로 한 約束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敎育部는 9月을 넘기면 大學修學能力試驗, 學年 末 業務 集中으로 學校가 바빠지며 地方自治團體長 選擧가 實施되는 來年이 되면 이 問題를 다시 擧論하는 게 힘들다는 主張이다.

▽敎員 充員 可能한가=교원단체는 敎員評價가 제대로 되려면 敎師의 專門性을 높이기 위한 支援과 함께 授業時間을 줄여 줘야 한다며 敎師 增員을 要求하고 있다.

敎育部는 初等學校 25.9時間, 中學校 20.9時間, 高校 17.7時間인 敎師의 週當 授業時間을 2010年까지 初等學校 24時間, 中學校 20時間, 高校 18時間으로 調整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이 境遇 敎員 1萬4267名을 늘리는 데 따른 豫算이 年間 3777億 원 所要되지만 豫算 確保는 未知數다.

그런데도 敎員團體는 授業時間을 △初等學校 20時間 △中學校 18時間 △高校 16時間으로 減縮하고 最大 授業時間 超過 勤務 詩 手當 支給을 要求하고 있다. 이 主張대로 5年間 敎員 5萬8000名을 增員하려면 年間 1兆5000億 원이란 天文學的 豫算이 들어간다.

▽無理한 要求=敎育部는 敎員團體가 要求하는 水準의 增員은 物理的으로 不可能하다며 難色을 표하고 있다.

5萬8000名 中 初等敎師는 4萬 名, 中等敎師는 1萬8000名인데 每年 各各 1萬 名, 3600名씩 늘려야 하는 셈이다. 中等敎師 充員은 큰 問題가 없다.

하지만 初等敎師는 한 해 敎育對 卒業者가 6000名밖에 안 되고 自然 減少 및 學校 新增設에 따른 所要 人員 3500名을 除外하면 實際 增員 可能한 敎員은 2500名 水準이라는 것.

敎育部 關係者는 “低出産으로 因한 學生 減少와 學校 新增設이 鈍化되는 狀況도 檢討해야 하며 莫大한 豫算을 勘案하면 實現 可能性이 없는 要求”라고 말했다.

高麗大 신현석(申鉉奭·敎育學) 敎授는 “敎育部가 敎員團體의 눈치를 보다 敎員評價第 示範 實施 時機를 놓치고 끌려 다니고 있다”며 “勤務 與件 改善도 必要하지만 評價制의 基本 趣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인철 記者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