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人事委員會(委員長 조창현·趙昌鉉)는 民間人의 公職 進出을 擴大하기 위해 開放形 職位를 局長級에서 課長級으로 擴大하는 等 關聯 規定을 改正할 것이라고 11日 밝혔다.

一般契約職과 別定職 公務員의 任用基準을 規定한 中央人事위 例規는 이달 末, 大統領令 規定事項人 一般契約職과 別定職 公務員의 任用基準은 올해 末까지 各各 改正할 方針이다.

中央人事위에 따르면 △于先 階級別로 要求되는 經歷期間을 3∼5年씩 緩和하고 △學位 및 資格證, 公務員 經歷이 없어도 民間 勤務 經歷만 있으면 公職 進出이 可能하다.

예컨대 課長級(一般契約職)의 境遇 學士學位 取得 後 關聯 分野 勤務 經歷 12年을 7年으로 줄였다. 學位나 公務員 經歷이 없어도 12年 以上의 關聯 分野 民間 經歷만 있으면 應募할 수 있다.

民間 經歷도 正規職만 認定하던 것을 앞으로는 프리랜서, 市民團體 活動 等 非正規職도 經歷의 全部 或은 一部를 인정받게 된다.

中央人事위 關係者는 “公務員 資格要件을 緩和하면서 ‘情實 任用’ 等의 副作用을 막기 위해 職位別 職務遂行 要件을 設定해 公募 節次를 거치는 等 人事 檢證을 强化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51-1210, 3480-7031

황태훈 記者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