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川地方檢察廳 江陵支廳이 11日 講院道立大學의 非理 搜査結果를 發表한 것에 따르면 이 大學은 納品 業體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幽靈 講義 等을 통해 政府支援金을 騙取했으며 虛僞計算書를 利用해 硏究費를 가로 채고 敎授採用 過程에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것.

이 過程에서 大部分의 敎授들은 勤勞奬學生이나 助敎, 時間講師 等 相對的 弱者의 借名計座를 利用한 것으로 드러났다.

韓 敎授는 業體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모두 學校를 위해 使用했다고 强辯했으나 計座追跡 結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 3次例에 걸쳐 700萬~800萬원을 使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敎授는 '이제 敎授도 名譽도 싫다. 事業으로 成功해 數兆원臺의 賣出을 올리고 싶다. 서울大 敎授를 시켜줘도 싫다'는 메모가 押收搜索 過程에서 發見돼 搜査 關係者들을 놀라게 했다.

韓 敎授는 業體에 30~50%의 리베이트를 미리 要求하거나 業體가 준 돈이 적으면 時間 講師 等을 시켜 追加로 要求했고 實際로 實施하지 않은 幽靈講義에 虛僞 證憑書類를 添附, 政府 支援金을 가로 채기도 했다. 李 敎授가 이렇게 챙긴 돈이 9500萬원에 이른다.

또 다른 한 敎授는 關聯 業體로부터 該當 物品을 받지도 않고 받은 것처럼 5次例에 걸쳐 虛僞公文書를 作成, 行使해 1160萬원을 챙겼다.

特히 이番에 摘發된 大部分의 敎授는 相對的으로 弱者인 勤勞奬學生, 助敎, 時間講師 等의 名義로 이들 意思와 無關하게 計座를 開設해 管理하면서 이를 賂物收受나 人件費 虛僞 請求 等에 使用하기도 했다.

一部 敎授는 納品業體와 親分이 있거나 아예 任員으로 登載돼 있었으며 또다른 敎授는 夫人 名義로 會社를 차리기도 했다.

敎授들은 日常的인 業體訪問이나 行事 參加, 甚至於 自願奉仕까지도 特性化 事業에 包含시켜 數千萬원 相當의 行事費 및 參席者 手當 等을 政府 支援金에서 支出토록 해 國庫를 축냈다.

이석환 部長檢事는 "立件된 大部分의 敎授 等은 慣行에 빠져 罪意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勿論 學校次元의 對策會議를 하면서 證據를 造作하고 去來業體, 時間講師 等을 相對로 虛僞의 陳述을 要求하는 等 失望스런 行態를 보였다"고 말했다.

敎授採用 過程도 不透明해 이 大學 K某(46) 敎授에게 돈을 준 3名의 採用對象者는 다른 競爭者들보다 段階別 審査 等에서 越等히 높은 點數를 받았고 複數 推薦된 應試者는 이 때문에 아예 面接에 不出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不法이 恣行되고 있는 동안 政府支援金을 管理하는 敎育人的資源部는 數十億원의 豫算을 支援하고도 4年 동안 現場 確認이나 感謝를 全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大學을 優秀大學으로 選定, 追加豫算을 支援하는 等 監査機能이 不實한 것으로 드러났다.

實質的인 監督權限을 가진 江原道도 이 같은 非理를 全혀 摘發하지 못하는 等 無計劃한 豫算支援, 허술한 豫算執行 體系, 形式的 監督 等이 大學 非理의 原因이 된 것으로 밝혀져 制度改善 및 合理的인 시스템 마련이 時急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聯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