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氣沈滯=日傭職人 조某(41) 氏는 M土建에서 賃金을 주지 않고 있다고 呼訴했다.

“2004年 4∼9月 一黨 7萬 원을 받기로 하고 每日 12時間씩 일했는데 임금을 안 줍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建設勞動者에게 234萬5000원은 큰돈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民願까지 내면서 하소연하겠습니까.”

委員會에 接受된 民願에서는 滯拂賃金 傳貰(賃貸借)被害 加盟事業去來(프랜차이즈) 關聯 等 景氣不況을 反映하는 內容이 눈에 띄었다.

曺 氏처럼 밀린 賃金이나 退職金을 받아 달라는 民願은 4月 末 基準으로 勞動 分野 民願의 46%였다. 이 數値는 2003年에는 38%, 2004年에는 44.6%였다.

勞動部 關係者는 “最近 3年間 景氣沈滯가 이어지면서 利益을 못내는 事業體가 많아지자 제때 賃金을 받지 못해 民願을 提起하는 事例가 늘었다”고 말했다.

傳貰(賃貸借) 被害 民願도 2003年 83件, 2004年 89件, 2005年(4月 末 基準) 24件으로 꾸준했다.

檀國大 송명규(宋明圭·不動産學) 敎授는 “景氣不況과 傳貰金 下落 現象으로 賃借人들이 傳貰金을 回收하는 데 애를 먹는 ‘逆傳貰難’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傳貰金 返還 訴訟이 줄지 않고 있는 趨勢”라고 말했다.

加盟事業去來와 關聯한 民願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20%假量 늘어났다.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권영준(權泳俊) 經濟正義硏究所長은 “名譽 退職者들이 安定的인 收入을 얻기 위해 프랜차이즈 事業에 뛰어드는 境遇가 많은데, 景氣不況에다 運營 노하우 不足으로 失敗하는 事例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不信=‘告訴事件을 再調査해주십시오.’ ‘交通事故 調査過程에서 加害者와 被害者가 바뀌었습니다.’

2003∼2005年 委員會에 接受된 인터넷 民願을 分野別로 보면 ‘民事·刑事·法務’ 領域에 屬하는 內容이 해마다 全體 民願의 15% 程度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偏頗搜査 不當’ ‘告訴事件 再搜査’ ‘不當한 搜査遲延’ 等을 指摘하는 內容이 2003年 39.8%, 2004年 48.2%에 이어 올해(4月 末 基準)는 40.8%를 차지했다.

警察 및 檢察의 搜査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民願窓口까지 가지고 온 것.

圓光大 양문승(梁汶承·警察行政學) 敎授는 “刑事 및 法務 領域은 業務 特性上 規制와 處罰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分野보다 不信이 剛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이영 記者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