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行政首都 建設特別法에 對한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을 이끌어낸 이석연(李石淵) 辯護士는 14日 30, 40代 辯護士를 主軸으로 하는 새로운 辯護士團體人 '市民과 함께 하는 辯護士들'의 創立大會를 25日 大韓辯護士協會 會館에서 開催한다고 밝혔다.

이 組織이 胎動하면 辯護士들이 義務的으로 加入하는 法的 團體인 大韓辯護士協會(辯協)을 除外하면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 모임(民辯)', 元老 辯護士들 中心으로 結成된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 모임'(헌邊)에 이어 3番째 辯護士 團體가 된다.

이 辯護士가 臨時 代表를 맡은 '市民과 함께 하는 辯護士들'은 共同代表體制로 運營되며, 이헌(李憲) 辯護士가 總務를, 이두아(李枓娥) 辯護士가 幹事를 맡기로 했다. 또 司法試驗 23回부터 昨年에 司法硏修院을 修了한 斜視 43回까지 靑·壯年 辯護士 100餘名이 參與할 것으로 알려졌다.

旣存의 民辯이나 헌邊에 比해 相對的으로 中道 性向을 띠게 될 이 團體는 公式 發足 以後 權力에 對한 監視와 批判은 勿論 疏外된 階層을 위해 公益訴訟을 積極的으로 벌여나간다는 計劃.

이 辯護士는 새 辯護士 團體가 必要한 理由에 對해 "辯協이나 民辯은 權力에 對한 監視와 牽制를 疏忽히 하고, 理念에 쏠리고 權力에 吸收되는 現象까지 보여 國民의 信賴를 잃었다"며 "새 辯護士 團體의 出帆은 時代的 要請"이라고 밝혔다.

이 辯護士는 特히 "民辯은 過去 權威主義 政權 下에서는 나름의 役割을 遂行했으나 只今은 權力에 埋沒돼 있다"고 指摘했다.

이 辯護士는 '뉴 라이트' 運動과의 關係에 對해서는 "直接的인 關聯性은 없으나 뉴라이트 運動을 하는 사람을 包含해 廣範圍한 市民團體들에게 法律的 支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진記者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