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團은 理念에 따라 便이 갈려 있으며 學生들은 學校를 믿지 못하고 學院을 쫓아다니기 바쁘다. 敎育課程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지만 競爭力 있는 人材를 길러내는지 疑問이다.

그러면서도 學父母들은 子息을 맡긴 ‘罪’ 때문에 學校 눈치를 보며 不滿을 속으로 삭일 뿐이다. 우리 敎育에 活力을 불어 넣고 사랑과 尊敬이 넘치는 學校를 만들 수 있는 方案은 없을까.

▽敎團 和合 切實=서울 某 高校 L 敎師(41)는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와 全國敎職員勞組 두 곳에 모두 加入했다가 지난해 初 둘 다 脫退했다. 그는 “‘네 篇’ ‘내 篇’ 가르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兩쪽에 모두 加入했었다”며 “그런데 同僚들의 視線이 곱지 않아 아예 다 脫退했다”고 말했다.

敎壇 葛藤은 兩 團體 間의 會員 確保 競爭 탓도 있지만 根底에는 敎育理念의 差異로 인한 葛藤이 자리 잡고 있다. 2003年 4月 忠南 보성초등학교 校長 自殺 事件과 敎育行政情報시스템(NEIS) 等을 두고 兩側은 서로를 非難하며 尖銳한 葛藤을 빚었다.

그러나 最近 전교조 指導部가 바뀌면서 敎員勞組 運動에도 變化가 期待되고 있다. 全敎組 이수일(李銖日) 委員長은 鬪爭 一邊倒에서 벗어나 “國民의 理解와 支持를 求하는 努力을 하겠다”고 밝혀 注目을 받고 있다.

實際로 이기준(李基俊) 敎育部總理 任命 論難을 두고도 從前 같으면 當場 退陣 促求와 强勁 鬪爭 云云하는 聲明書를 냈을 법하지만 批判 水位나 表現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敎育人的資源部 罹災民(李宰敏) 敎職團體支援 課長은 “組合員 意思를 제대로 反映하지 않으면 外面받을 수밖에 없다”며 “消耗的인 鬪爭보다 敎育 本質的인 問題에 精誠을 쏟고 敎團이 和合하는 契機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敎育課程 適正한가=교육당국은 學父母들의 私敎育 依存을 지나친 敎育熱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事實은 學校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란 指摘이 많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2002年 初 藝體能 科目 評價方法을 一定 水準에 到達했는가를 評價하는 ‘Pass/Fail’로 바꾸려 했으나 該當 敎科 敎師들의 反撥로 霧散됐다.

겉으로는 全人敎育을 爲해 必要하다는 說明이었지만 評價方式을 바꿀 境遇 學生들로부터 藝體能 科目이 忽待받을 것이라는 憂慮 때문이었다.

第7次 敎育課程에서는 初等學校 1學年부터 高校1學年까지 國民共通基本敎育課程 10個 科目을 배운다. 美國에 비하면 3, 4科目이 많다.

現在 敎育課程이 初中高校 學生들에게 適切한가 하는 敎科目 數와 難易度 適正性에 對한 再檢討 作業을 하고 있다. 學年이 높아질수록 評價와 選拔 爲主 性格이 甚해져 20∼30%의 學生만 理解하는 敎育이 이뤄지고 있는 實情이다.

참敎育硏究所 金永三(金永三) 敎育課程硏究室長은 “7次 敎育課程 授業의 折半 以上이 國英數 中心이고 初中高校에서 反復해 배우는 科目에 對한 整備도 必要하다”며 “꼭 배울 것을 배우고 있는지 再檢討해야 한다”고 말했다.

敎科目을 줄이려고 해도 敎師를 길러내는 大學敎授들의 學問 利己主義 때문에 成果가 없다는 指摘도 있다.

高麗大 洪後趙(洪厚祚·敎育學) 敎授가 初中高校 敎員 等 391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國民共通 10科目을 7個로 줄이자는 안에 對해 74.9%가 贊成했지만 自己 科目은 안 된다는 意見이 50%를 넘었다.

▽敎員 評價 導入 必要=우리 敎育의 競爭力을 높이려면 ‘無風地帶’인 敎團에도 敎員評價制를 導入해야 한다는 意見이 많다.

이에 따라 敎育部는 韓國敎育行政學會 等에 依賴해 敎員評價制 導入 方案을 마련해 3月부터 1年間 示範 運營할 計劃이다. 敎員의 授業能力을 높이기 위해 敎員評價制를 導入하고 評價過程에 管理者, 同僚 敎師, 學父母, 學生 等을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評價 結果를 人士나 報酬 資料로 活用하지 않고 學父母나 學生의 滿足度 調査 結果도 參考資料로만 쓸 것으로 보인다.

윤지희(尹智熙) 敎育科市民社會 共同代表는 “敎員評價는 不適格 乃至 指導力 不足 敎師가 學生과 學父母에게 苦痛을 주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卽刻 導入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學父母가 나서야=교육기본법 13條에는 學父母들의 ‘學校 參與’ 權利를 밝히고 있지만 學父母들은 좀처럼 學校 門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 社會를 위한 市民會議’는 學父母의 正當한 목소리를 學校 運營에 反映하기 위해 ‘바른 敎育權 實踐行動’을 2月 中 發足할 豫定이다.

명지專門對 남승희(南承希·敎育學) 敎授는 “團體 中心의 運動이 아니라 學父母 個個人의 權利를 찾기 爲한 運動에 焦點을 둘 것”이라며 “敎育成就度를 비롯한 學校情報, 學校選擇權 擴大를 위해 學父母의 權利를 硏究하고 立法 活動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韓國敎員大 정기오(鄭冀五·敎育學) 敎授는 지난해 11月 한 公聽會에서 “學父母들은 敎師의 職務遂行, 性格, 健康에 對해 알 權利가 있다”며 “敎師評價制는 人事行政 側面이 아니라 學父母의 ‘알권리’ 次元에서 導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철 記者 inchul@donga.com

▼先進國의 敎員評價第▼

主要 先進國들은 方式은 조금씩 다르지만 敎員評價制를 施行하고 있다. 多角度의 評價를 통해 專門性을 伸張하고 責務性을 向上시키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當然히 人士나 年俸 等과 連繫하고 있다.

美國은 株(州)別로 敎員評價 規定을 制定하고, 敎育部마다 自體 敎員評價規定과 指針을 運營하고 있어 一般化하기는 어렵다.

워싱턴 州에서는 敎師 校監 校長을 包含한 모든 敎員이 評價를 받는다. 校長은 自己評價書를 作成하고 奬學官이 評價한다. 學校長 昇進 後 첫 해에 實施해 適格 與否를 判斷하고, 以後 4年마다 評價한다.

敎師들은 自己 評價서, 評價者에 依한 敎室觀察 等을 통해 敎師 任用 後 最初 3年間은 每年 實施하고, 以後에는 3年마다 實施한다.

評價 結果는 資格更新이나 再任用 決定, 成果給, 保守人士 決定을 위한 資料로 活用한다. 保守敎育 對象 判定을 받으면 指導敎師(mentor)를 붙여주기도 한다. 指導敎師가 반드시 敎職 年限이 많은 先輩는 아니다. ‘當身은 危險하다’는 一種의 警告로 活用해 敎師의 奮發을 促求한다는 意味이다.

以外에 敎育當局은 每年 學校別 學業成就度 評價를 통해 學校評價를 實施하기 때문에 그 結果 自體가 또 다른 評價의 效力을 갖고 있다.

그러나 美國도 낮은 報酬 等으로 敎職 入門 5年 안에 50% 以上이 敎壇을 떠나고 無資格 敎師가 이를 채우는 慢性的인 敎員不足 現象을 겪고 있다.

日本은 能力과 業績에 相應한 適正한 人事考課, 資質能力 向上 및 學校組織의 活性化를 위해 敎員評價制를 새로 改編했다. 2000年 도쿄(東京)도 敎育委員會가 導入한 以來 다른 地域으로 擴散되고 있다.

敎師의 業績評價 方式은 두 가지. 絶對評價는 敎員으로서의 專門性을 校監 校長이 主任敎師 意見을 參考해 1, 2次로 評價하며 結果는 敎員의 指導育成方案에 活用한다. 相對評價는 敎育委員會 敎育長이 實施하고 그 結果는 昇進에 反映된다. 評價 結果는 昇級, 昇進, 人事異動, 報酬, 硏修, 不適格 敎員 判斷資料 等으로도 活用한다.

獨逸은 授業專門性 腎臟, 昇進 및 給與基準 마련을 위해 敎員評價制를 한다. 授業과 敎育을 가장 重視한다. 評價者는 事前 通報 없이 隨時로 授業을 參觀하며, 學生課題物 等 文書 檢討, 評價者 意見을 參考해 評價한다. 3週 內에 異議申請 節次가 있고 4年마다 評價한다.

濠洲에서는 敎師가 3等級 中 最下位인 ‘改善要望’ 判定을 받으면 改善프로그램을 履修하거나 轉勤, 甚한 境遇 敎育廳 業務補助로 派遣되는 等 徹底한 補償과 懲戒를 통해 責務性을 높이고 있다.

英國은 校長이 책임지고 敎師를 評價하고 外部 專門家나 學校運營委員會가 干與하는 境遇도 있다.

이인철 記者 inchul@donga.com

▼도움말 準 專門家▼

▽敎育分野(가나다順)

강태중(중앙대 敎育學科 敎授)

김성일(고려대 敎育學科 敎授)

남승희(명지專門對 敎授)

박부권(동국대 敎育學科 敎授)

박하식(한국외국어대附屬外高 交感)

曙光(보스턴 서운사 주지)

송인수(좋은교사운동 常任總務)

윤종건(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 會長)

이경자(人間敎育實現을 위한 學父母連帶 事務局長)

이순형(서울대 兒童學科 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