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受驗生, 修能 成跡通知 效力停止 申請|東亞日報

受驗生, 修能 成跡通知 效力停止 申請

  • 入力 2005年 1月 6日 17時 05分


코멘트
지난해 大學修學能力試驗을 본 受驗生이 5日 서울行政法院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成跡通報 效力을 停止해달라는 申請書를 提出했다.

이 受驗生은 自身이 定試 願書를 提出한 서울大와 충북대에 對해서도 新入生 選拔을 暫定的으로 中止해달라는 申請書를 함께 提出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카페 '修能否定 國家相對 訴訟聯盟'(cafe.daum.net/sooneunglaw) 會員이기도 한 受驗生 A 氏는 지난해 12月31日에는 修能 無效化 行政訴訟을 提起하기도 했다.

A 氏는 "修能無效 行政訴訟 本案 訴訟의 境遇 判決이 내려질 때까지는 相當한 期間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되고, 本案 訴訟이 終結될 때까지 大學들이 修能 成跡을 銓衡資料로 活用할 것"이라며 效力 停止 申請 理由를 밝혔다.

A 氏의 訴訟代理人인 최영일(崔榮一) 辯護士는 "A 氏가 本案 訴訟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미 그 以前에 提出했던 成績이 銓衡資料로 反映되기 때문에 숨겨진 不正行爲者들이 典型에 合格하는 等 申請人이 損害를 볼 念慮가 있기 때문에 效力 및 節次 速行의 停止가 必要하다"고 밝혔다.

한便 이 카페 會員들은 早晩間 多數의 부정행위자를 끝까지 摘發하지 못한 것에 對해 國家를 相對로 經濟的 精神的 損害賠償을 要求하는 內容의 訴訟도 提起할 豫定이다.

신수정記者 crysta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