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大學修學能力試驗을 본 受驗生이 5日 서울行政法院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成跡通報 效力을 停止해달라는 申請書를 提出했다.
이 受驗生은 自身이 定試 願書를 提出한 서울大와 충북대에 對해서도 新入生 選拔을 暫定的으로 中止해달라는 申請書를 함께 提出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카페 '修能否定 國家相對 訴訟聯盟'(cafe.daum.net/sooneunglaw) 會員이기도 한 受驗生 A 氏는 지난해 12月31日에는 修能 無效化 行政訴訟을 提起하기도 했다.
A 氏는 "修能無效 行政訴訟 本案 訴訟의 境遇 判決이 내려질 때까지는 相當한 期間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되고, 本案 訴訟이 終結될 때까지 大學들이 修能 成跡을 銓衡資料로 活用할 것"이라며 效力 停止 申請 理由를 밝혔다.
A 氏의 訴訟代理人인 최영일(崔榮一) 辯護士는 "A 氏가 本案 訴訟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미 그 以前에 提出했던 成績이 銓衡資料로 反映되기 때문에 숨겨진 不正行爲者들이 典型에 合格하는 等 申請人이 損害를 볼 念慮가 있기 때문에 效力 및 節次 速行의 停止가 必要하다"고 밝혔다.
한便 이 카페 會員들은 早晩間 多數의 부정행위자를 끝까지 摘發하지 못한 것에 對해 國家를 相對로 經濟的 精神的 損害賠償을 要求하는 內容의 訴訟도 提起할 豫定이다.
신수정記者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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