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經濟部는 2日 經濟自由區域法 改正案이 지난해 12月 31日 國會 本會議에서 政府 原案대로 通過됨에 따라 施行令 改正作業을 거쳐 4月부터 施行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改正案에 따르면 內國人도 經濟自由區域 內 外國病院에서 診療를 받을 수 있다. 現在 美國 病院 2곳이 2008年 仁川經濟自由區域에 開院할 計劃이어서 이때부터 內國人의 診療가 이루어질 展望이다.

政府는 國內 醫療産業에 미치는 影響을 最少化하기 위해 一旦 外國病院 設立을 經濟自由區域 1곳當 1, 2個만 制限的으로 許容할 方針이다.

政府는 長期的으로 國內外 病院 간 醫療 人力 交流를 통해 海外 遠征 診療 需要의 吸收와 國內 醫療産業 發展 等의 波及效果가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신치영 記者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