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專門家와 學父母가 保育施設의 서비스를 評價해 基準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支援을 줄이는 ‘保育서비스 評價制’가 導入된다.

서울市는 國公立 保育施設 利用者의 62%가 低所得層이 아닌 一般家庭의 어린이인 點을 勘案해 學父母의 所得을 5, 6段階로 區分해 保育料를 調整할 計劃이라고 18日 밝혔다.

이에 따라 只今까지 保育料를 支援받지 못한 月 所得 125萬∼160萬원인 家口가 來年부터 保育料를 減免받고 代身 이 基準을 넘으면 保育料가 오를 展望이다.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의 惠澤을 받는 低所得層은 現在와 마찬가지로 保育料가 完全 免除되며 月 所得 125萬원 以下(4인 基準)인 家口는 40%를 減免받는다.

現在 國公立 또는 民間 保育施設에서 保育料를 免除 또는 減免받는 滿 6歲 未滿 兒童은 2萬2601名이다.

保育서비스 評價制는 10月부터 來年 2月까지 25個 自治區別로 3곳씩을 골라 示範運營하고 來年에 本格 施行할 豫定. 評價 結果가 優秀한 곳에는 支援額을 늘리고 反對로 未洽한 곳에는 支援을 줄인다.

이와 함께 低所得層이 많이 사는 地域에 있는 民間 保育施設의 서비스와 施設을 改善하기 위해 530곳을 對象으로 어린이집은 800萬원, 家庭놀이房은 500萬원까지 無償 支援할 方針이다.

또 民間 保育施設 敎師들이 자주 移職함으로써 保育의 質이 떨어지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이들의 最低賃金 水準을 이달부터 國公立 施設 初任 保育敎師 임금의 65%에서 70%(85萬원)로 높이기로 했다.처우수당은 月 10萬원에서 13萬원으로 올리고 月 2萬5000원의 中食費를 새로 支給하며 經歷이 오래된 保育敎師를 國公立 施設의 施設長으로 任用하는 方案도 制度化하기로 했다.

송상근記者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