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大統領諮問機構인 國家科學技術諮問委員會에서 理工系 出身의 公職 任用을 擴大하겠다는 構想을 發表해 國民的 支持를 받고 있다. 늦은 感이 있으나 매우 歡迎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點들이 있다.

于先 槪念의 設定 方法에 問題가 있다. 盧武鉉 大統領이 中國을 訪問하는 동안 理工系 任用 擴大의 構想을 發表했고, 이어 靑瓦臺 關聯 祕書室에서 技術考試를 行政考試에 統合하겠다는 案과 함께 具體的 任用 擴大 比率 等을 밝혔다. 이와 함께 中國의 權力序列 上層部 大部分이 理工系 出身이라는 事實이 引用되었다. 問題는 여기에 있다. 中國은 오랜 歷史에 걸쳐 軍部에 依해 政治 社會 文化 等 모든 分野가 影響을 받아 왔다. 軍部의 힘은 武器 體制를 包含한 戰鬪力과 國防力에 있었다. 그러기에 當然히 科學技術 人力이 政府의 要職을 獨차지할 수 있었고, 繼續해서 優秀 人力이 科學技術 方面으로 流入되어 只今의 狀態에 이르고 있다. 이는 世界 先進國들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일로 특수한 境遇에 屬한다. 오히려 中國으로부터는 그렇게 權力 上層部를 理工系가 차지하고 있어도 國家 競爭力 確保에 큰 問題가 없다는 原論的 事實만 받아들였으면 한다. 中國과 같은 특수한 例가 普遍的 事實인 것처럼 國民을 이해시키려는 데에는 問題가 있다.

둘째, 이 制度의 施行 時期에 關한 問題다. 施行에 앞서 充分한 檢討가 이루어져야 함은 勿論이다. 政府 部處가 아닌 靑瓦臺나 大統領諮問委員會에서 이런 構想을 立案해 各 部處의 意見 調律과 經過規定 마련 等의 節次를 檢討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의 經濟與件上 그 어느 때보다도 迅速한 國家 競爭力 確保가 必要한 實情이다. 이러한 制度를 部處間 調律이나 一部 考試 準備生에 對한 配慮 탓으로 미루지 말고 卽刻 施行해야 할 理由가 여기에 있다. 國家 競爭力 確保를 위한 大統領의 迅速한 決斷을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補完해야 할 點들이 여러 가지 있다. 理工系를 卒業한 公務員이 部處 內의 專門行政 部門에도 任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卽 總務, 人事, 企劃 等 過去 行政職의 專門分野로 알려져 왔던 部門에 緻密함과 組織力, 그리고 現實的 成功 可能性을 恒常 念頭에 두며 일을 處理하는 傾向을 보이는 理工系 出身이 任用될 수 있을 때 眞正한 任用 擴大가 實現되는 것이다. 이는 長期的으로 理工系 忌避 現象 打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行政考試 必須科目에 數學과 컴퓨터工學 等을 指定한다면, 經濟入國을 志向하는 國際社會의 흐름 속에서 더한層 國家 競爭力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범희 서울大 敎授·로봇工學·自動化시스템硏究所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