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障礙人 義務雇傭比率을 지키지 못한 業體에 未達 人員 1印堂 每달 43萬7000원씩 물리는 負擔金 賦課對象을 2005年 200人 以上, 2006年 100인 以上 業體 等으로 漸次 늘리기로 했다.

勞動部는 16日 노무현(盧武鉉) 大統領 主宰로 열린 國政課題 報告會에서 이 같은 內容의 ‘障礙人 雇傭 活性化 方案’을 報告하고 앞으로 5年 동안 5萬個의 障礙人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報告했다.

지난해 末 基準 障礙人 義務雇傭比率이 1.66%에 그친 政府 部門은 2005年까지 義務雇傭率 2%를 達成하도록 하고 障礙人 義務雇傭制度의 適用을 받지 않는 分野도 縮小해 나가기로 했다.

負擔金을 내는 代身 障礙人을 雇用하지 않는 民間企業이 적지 않은 現實을 勘案해 子會社로 障礙人企業을 設立해 運營하는 特例者會社制度를 導入하기로 했다.

또 障礙人을 多數 雇用하는 事業體를 支援하는 境遇 義務雇傭을 履行한 것으로 看做하는 方案도 마련할 計劃이다.

誠實하게 障礙人 義務雇傭比率을 지키는 企業에 對해서는 稅制支援을 늘리고 政府와의 契約 때 優待하는 等 惠澤을 强化하고 販賣活動度 支援할 方針이다.

이와 함께 重症障礙人의 就業을 돕기 위해 政府와 大企業의 支援을 받는 ‘障礙人 中心企業’을 育成하기로 하고 2005年까지 6個의 모델事業을 推進한 뒤 2006年부터 本格 稼動하기로 했다.

勞動部 關係者는 “現在 障礙人 失業率은 28.4%로 全體 失業率의 7倍에 이르고 就業 後에도 全體 勤勞者 平均의 折半에도 미치지 못하는 賃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記者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