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교통부는 이달 初 全國 地方自治團體에 公文을 보내 “베란다의 不法 改造를 徹底히 調査해 是正命令이나 告發措置, 履行强制金 賦課 等의 措置를 取하라”고 通報했다고 16日 밝혔다.

建交部는 또 住宅會社들이 아파트를 分讓하면서 모델하우스에 ‘擴張型 베란다’를 設置해 不法 改造를 誘導하고 있다며 이런 모델하우스와 擴張型 베란다를 紹介하는 內容을 담은 分讓廣告度 團束하라고 指示했다.

이와 함께 새로 入住하는 아파트의 境遇 使用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2∼5個月 사이에 베란다 不法 改造가 集中的으로 發生하고 있으므로 이 사이에 確認 點檢을 實施하고 住民申告 等을 통해 不法 改造를 積極 摘發하라고 當付했다.

이番 措置는 베란다를 不法 改造해 房이나 居室 等으로 使用하는 것은 아파트構造物 安全에 惡影響을 미치는 것은 勿論 建築法과 各種 稅務 關聯 法律을 違反한 것인데도 建交部가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監査院의 指摘에 따른 것.

이용락(李容洛) 建交部 建築課長은 “原則的으로 旣存아파트의 不法 베란다 改造도 團束對象에 包含된다”고 밝힌 뒤 “地自體 公務員이 團束에 나서지 않으면 監査院에 監査 等을 要請하는 方案도 檢討 中”이라며 積極的인 團束 意志를 밝혔다.

하지만 團束에 必要한 莫大한 行政需要 等을 考慮할 때 이番 措置는 旣存 아파트보다는 새로 分讓될 아파트에 集中될 것으로 豫想된다.

▽베란다 이렇게 고치면 괜찮다=베란다를 擴張하는 게 無條件 不法은 아니다. 該當地域 市郡區廳의 事前 承認을 받은 뒤 나무 等 가벼운 材料로 베란다 바닥을 높인 뒤 居室이나 房으로 使用하는 것은 合法的인 것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이때 아파트의 耐久年限과 構造 狀態 等에 對해 該當 管理事務所와 반드시 協議해야 한다. 또 地域마다 베란다 改造 許容範圍가 다르므로 該當 官廳 및 專門業體와 事前에 相議하는 게 좋다.

▽이런 境遇는 不法=하지만 베란다 바닥에 暖房코일을 設置하고 石材(石材)나 콘크리트 等과 같은 무거운 材料로 바닥을 높이는 것은 不法이다. 베란다에 荷重이 많이 실려 構造 安全에 問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居室과 베란다 사이의 窓門틀을 없애거나 窓門틀을 壁體에 固定하지 않고 形式的으로 設置해둔 것도 不法이다. 또 居室을 넓게 보이게 하려고 居室門틀 兩쪽에 있는 耐力壁을 撤去해서도 안 된다. 構造 安全에 問題가 發生하기 때문이다.

황재성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