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교통부는 道路 및 水資源 施設物로 인한 各種 事故와 人命被害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內容을 뼈대로 하는 '道路 및 水資源施設 安全對策'을 마련해 13日 發表하고 關聯法 改正 等의 節次를 밟아 段階的으로 施行하기로 했다.

安全對策에 따르면 建交部는 길이 1㎞ 以上 터널에만 設置하는 防災(防災)施設을 앞으로는 500m 以上~1㎞ 未滿인 都市터널에도 交通量 等을 勘案해 設置하도록 義務化할 方針이다.

또 터널 上·下行線을 잇는 避難 連結通路 間隔을 現在의 750m에서 400m로 좁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山沙汰나 落石(落石)으로 인한 도로 事故를 豫防하기 위해 山을 깎아 道路를 만들 때 생기는 비탈面의 角度를 경암(硬巖)地域은 63度(1代0.5)에서 55度(1代0.7)로, 燕巖(軟巖)은 55度(1代0.7)에서 40度(1代1.2)로 各各 낮추기로 했다.

建交部는 水害復舊 事業施行節次를 大幅 줄여 豫算配定까지 所要時間을 45日에서 15日 程度로 短縮하고 地域住民을 河川監視員 等으로 任命해 常時(常時) 河川管理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흙과 돌로 쌓는 筆댐(Fill Dam)은 물이 넘칠 境遇에 脆弱한 點을 勘案해 餘裕高(最大洪水胃와 頂上部間 거리)를 1m에서 2m로 높이고 50~200年 頻度의 集中豪雨에 對備해 設計하는 河川 둑은 모두 200年 頻度에 맞추기로 했다.

또 5年마다 精密安全診斷을 받아야 할 댐 對象을 貯水容量 2000萬t에서 1000萬t 以上으로 擴大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五峯댐(江陵)이나 八堂댐 等 23個 댐이 精密安全診斷 對象에 包含됐다.

황재성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