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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公勞 爭議投票 可決될듯…주동자 司法處理|東亞日報

全公勞 爭議投票 可決될듯…주동자 司法處理

  • 入力 2003年 5月 23日 17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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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專攻盧)李 이틀間에 걸쳐 實施한 爭議行爲 贊反投票가 23日 可決될 展望인 가운데 政府는 警察로 하여금 投票 主動 勞組員들을 召喚 調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公務員勞組 法案을 둘러싼 全公勞와 政府의 힘겨루기가 衝突을 向해 치닫게 됐다.

▷全公勞 贊反投票=專攻노는 全國 勞組員 8萬5685名을 相對로 이날 午後 6時까지 爭議行爲 贊反投票를 實施했다.

專攻노는 投票 첫날인 22日 하루 동안 3萬8558名이 投票를 마쳐 44.9%의 投票率을 보였으며, 23日 투표한 것까지 합치면 投票率은 80%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反面 行政自治部는 이날 正午 現在 2萬6441名이 投票에 參與해 投票率이 31%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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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날 큰 衝突 없이 投票가 進行된 것과는 달리 이날은 行政自治部의 指針에 따라 投票를 막으려는 地方自治團體 職員들과 全公勞 勞組員과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京畿道廳에서는 請願警察 等이 投票所가 設置된 勞組 事務室 周邊에 配置돼 投票를 沮止하자 勞組 幹部들이 이에 抗議하기 위해 行政副知事와의 面談을 要求하는 過程에서 勞組 幹部와 請願警察 間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서울 中區와 冠岳區, 九老區, 송파구 等에서도 投票所 設置를 둘러싸고 區廳 職員들과 勞組員들 사이에 衝突이 있었다.

이에 對해 專攻노는 이날 投票를 막는 行爲에 對해 業務妨害 等으로 刑事告發할 것이라고 警告하는 한便 全國 支部에 爭議行爲 贊反投票를 進行하라는 履行强制 指針을 示達했다.

▷政府 對應=政府는 이날 서울 세종로 中央廳舍에서 櫜鞬(高建) 國務總理 主宰로 關係 長官會議를 열어 全公勞 贊反投票 主動者에 對한 司法處理 方針을 定하고, 全公勞와의 對話나 妥協을 하지 않기로 했다.

政府는 또 爭議行爲 贊反投票를 主導한 全公勞 核心幹部와 地域責任者 等에 對해 警察이 出席要求書를 發送하고 이에 拒否할 境遇 逮捕令狀을 發付하도록 했다.

高 總理는 '總理 指示事項'을 통해 "앞으로도 協商의 對象이 될 수 없는 公務員의 團體行動權 保障 等을 要求하며 贊反投票를 벌이는 것은 明白한 實定法 違反이며 國家紀綱을 根本的으로 威脅하는 行爲"라며 集團行動 中斷을 指示했다.

高 總理는 또 "最近 社會 一角에서 自身들의 主張을 貫徹하기 위한 不法 集團行動이 頻發해 國家, 社會 紀綱이 深刻한 威脅을 받고 있다"며 "이런 때에 國利民福의 尖兵이자 國法秩序 守護의 最後堡壘人 公務員이 스스로 國法秩序를 어기고 不法的 集團行動을 하는 데 對해 國民 누구도 容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高 總理는 이와 함께 "各 部處의 長官과 全國 市道知事, 各級 地方自治團體長은 所屬 公務員들이 스스로 不法 集團行動을 中斷하도록 說得해 달라"며 "이를 違反한 公務員에 對해서는 懲戒 等 必要한 措置를 取하라"고 指示했다.

이현두記者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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