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整理解雇爭議對象 아니다” 原審破棄

入力 2003年 2月 19日 19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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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1部(主審 박재윤·朴在允大法官)는 整理解雇反對罷業을 벌인 嫌疑(業務妨害)로 起訴된 金某氏等 H社勞組員 5名에 對한 上告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昌原地法으로 돌려보냈다고 19日 밝혔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整理解雇나 構造調整實施與否는 經營主體에 依한 高度의 經營上決斷에 屬하는 事項으로, 이는 原則的으로 團體交涉의 對象이 될 수 없다”며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構造調整 때문에 勤勞者의 地位等이 變更된다 해도 爭議行爲의 正當性을 認定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씨 等은 98年會社側이 建設景氣沈滯等經營危機에 處해 타워크레인 部署의 引受合倂을 推進키로 하고 構造調整을 試圖하자 整理解雇撤廢等을 主張하며 罷業을 한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有罪, 2審에서는 無罪를 宣告받았다.대법원은 지난해 2月造幣倉統廢合에 反對해 罷業을 主導한 韓國造幣公社勞組員들에 對해서도 無罪라는 原審을 깨고 有罪를 宣告했었다.

정위용記者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