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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敎育-交通分野|東亞日報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敎育-交通分野

  • 入力 2002年 12月 25日 21時 46分


♣敎育

▽中學校 無償敎育, 7次 敎育課程 擴大〓中學1, 2學年까지 無償 義務敎育이 擴大돼 入學金과 授業料 敎科書값 等 年間 55萬원이 免除되고 學校運營費만 내면 됨. 7次 敎育課程이 高校2學年까지 擴大돼 高校2學年은 選擇科目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음.

▽自立型 私立高 3個고 追加〓올해 民族史觀고 광양제철고 浦項제철고 等 3個 高校에 이어 來年에 海雲臺高, 現代청운고, 象山高 等 3個 高校도 示範學校로 運營.

▽敎授 社外理事 兼任 許容〓3月6日. 大學의 敎授 副敎授 助敎授 專任講師는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받아 社外理事가 될 수 있음. 細部事項은 學則에 明文化.

♣自動車-交通

▽‘카파라치’ 없어짐〓교통법규 違反 申告者에 對한 件當 2000원씩의 補償金 支給 中斷.

▽過速 處罰 强化〓制限速度를 40㎞ 以上 超過한 運轉者에 對한 處罰 强化. 現在는 20㎞ 以上은 모두 犯則金 6萬원, 罰點 15點을 賦課했으나 40㎞ 超過時에는 犯則金 9萬원, 罰點 30點으로 올림.

▽外國免許證 國內 免許 發給 規定 改正〓7月1日. 外國免許證 所持者 中 美國 日本 中國 濠洲 等 國內 免許를 認定하지 않는 國家는 適性 및 學科試驗까지 치르도록 바꿈.

▽自動車保險 標準約款 改正〓自動車 事故 死亡時 20歲 以上 60歲 未滿은 慰藉料가 3200萬원이었으나 4500萬원으로 높아짐. 20歲 未滿 60歲 以上은 2800萬원에서 4000萬원으로 오름. PC와 携帶電話 골프채 等 所持品에 對한 損害와 颱風이나 洪水 等 自然災害로 인한 身體事故度 補償範圍에 包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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