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17日 國會 敎育委員會 민주당 이재정(李在禎)議員에 提出한 國政監査 資料에 따르면 市敎育廳이 私立 中高校에 支援해주는 運營費, 敎育環境改善非 等 ‘財政缺陷補助金’은 2000年 346億원, 2001年 452億원, 2002年 628億원 等으로 每年 急增하고 있다.

特히 私立學校 財團이 負擔해야 하는 敎職員들의 年金 醫療保險 災害保險 等 ‘法廷負擔金’을 제대로 내는 學校가 42個 私立 中高校 中 5個校에 不過한 것으로 드러났다.

仁川 南區 S女中의 境遇 法定負擔金은 2754萬3000원이나 財團法人이 낸 것은 66萬3000원(2.4%)에 不過해 나머지 2700餘萬원을 國家補助金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이같은 現象은 敎職員들의 人件費는 해마다 크게 오르는데 反해 私立學校 財團의 投資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財政缺陷補助金에 依存하는 傾向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對해 한 私立學校 關係者는 “過去와 달리 敎員 한名을 任用하더라도 管轄 敎育廳의 節次를 밟아야 하는 等 財團의 權限이 많이 縮小되면서 財團마다 學校에 對한 投資를 忌避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記者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