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가 實施한 政策代案 公募에서 中國 反體制 人士의 提案이 對象(大賞)으로 選定되자 市가 施賞式을 갑자기 取消해 人權團體 等이 中國 政府를 지나치게 의식한 處事라며 反撥하고 있다.
13日 서울市에 따르면 지난달 21日 內外國人을 對象으로 實施된 ‘第2回 사이버討論會’에서 中國 出身 쉬보(徐波·40)氏의 ‘서울市 發展을 위한 建議’와 ‘韓國의 發展展望’이란 提案이 對象으로 選定됐다.
쉬步氏는 89年 中國의 톈안먼(天安門) 民主化運動을 이끈 뒤 99年 우리나라에 들어와 亡命을 申請한 中國 反體制 人士로 2000年에 韓國政府의 難民地位 承認을 促求하는 記者會見을 갖기도 했다.
그는 이런 努力 德分에 유엔難民高等辦務官室(UNHCR)로부터 委任難民(mandate refugee)으로 認定됐지만 우리 政府는 아직 難民 地位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市는 이 같은 쉬步氏의 前歷이 알려지자 5日로 豫定됐던 施賞式을 取消해 버리고 12日 受賞者들에게 個別的으로 賞金을 傳達했다.
서울市 關係者는 “그에 對한 難民 地位가 認定되지 않은 狀態에서 受賞 事實이 對外的으로 알려질 境遇 外交 問題가 생길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했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難民 人權 關聯 團體는 서울市에 公開質疑書를 보내고 抗議訪問을 하기로 하는 等 强力히 反撥하고 있다.
‘外國人 難民 돕기 모임’은 “이番 措置는 中國 政府를 지나치게 의식한 處事이자 難民을 바라보는 當局의 비뚤어진 視角을 端的으로 보여주는 事例”라며 “서울市에 强力히 抗議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근記者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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