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10日 國務會議를 열어 ‘颱風 被害 復舊를 위한 追加更訂豫算案’을 마련해 國會에 提出하기로 했다.

政府는 颱風 ‘陋舍’로 인한 總 被害 規模를 5兆5000億원으로 集計하고 △災害對策 豫備費 3兆6000億원 △地方交付金 精算分 5000億원의 追更을 짜기로 했다. 나머지 災害復舊에 必要한 1兆4000億원은 旣存의 災害對策 豫備費 等 남은 豫算을 利用하기로 했다.

한便 國會 災害對策特委(委員長 金泳鎭·金泳鎭)는 9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政府側과 對策會議를 갖고 12日까지 政府合同調査段의 災害地域 現地 實査를 거쳐 16日 大統領이 特別災害地域을 宣布하기로 合意했다.

金 委員長은 “이番 颱風으로 인한 被害가 極甚한 만큼 特別災害地域을 大幅 擴大하기로 했다”며 “災害對策 追更豫算度 4兆원 以上 編成하는 方案을 推進키로 했다”고 말했다.

金 委員長은 또 “災害對策法 施行令 改正案을 12日 災害對策特委에서 檢討해 定期 國會에 上程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현記者 kkh@donga.com

이승헌記者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