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의 貿易金融 貸出詐欺 事件을 搜査中인 釜山地檢 特殊部(문규상·文奎湘 部長檢事)는 輸出關聯 書類를 虛僞로 作成해 6個 銀行에서 貿易金融을 支援받아 有用한 嫌疑(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詐欺)로 ㈜쌍용 釜山支店 管理部長 李某氏(41)를 拘束하고 營業次長 沈某氏(40)를 手配했다고 9日 밝혔다.
檢察에 따르면 高校 先後輩 사이인 이들은 7月 2日 去來業體인 S社에서 商品을 買入한 것처럼 輸出信用狀을 僞造한 뒤 조흥은행에 提出해 14億餘원의 貿易金融을 支援받아 빼돌리는 等 같은 달 10日까지 모두 145億餘원을 流用한 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調査 結果 이들은 89年부터 只今까지 13年間 會社 職印을 盜用해 信用狀과 船積書類 等을 假짜로 作成한 뒤 조흥은행, 우리銀行, 第一銀行, 國民銀行, 企業銀行, 대구은행 等 釜山과 大邱地域 6個 銀行의 7個 地點에서 443次例에 걸쳐 모두 1兆원의 貿易金融을 不法支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89年 去來 신발業體의 製品을 輸出하기로 契約을 맺고 銀行으로부터 貿易金融을 받았으나 去來業體의 不渡로 輸出을 할 수 없게 되면서 銀行의 償還壓力을 받게되자 虛僞書類로 貿易金融을 貸出받아 다른 貸出을 메우는 方法을 되풀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貿易詐欺에 依한 貸出殘額은 現在 1137億원에 이르지만 檢察의 調査가 進行됨에 따라 被害額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檢察은 貸出詐欺 事件에 ㈜쌍용의 經營陣과 去來 銀行의 幹部들도 介入했을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보고 搜査를 擴大하고 있다.
釜山=석동빈記者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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