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高法 刑事2部(이성룡·李性龍 部長判事)는 12日 私債業者에게서 稅金減免 請託과 함께 3億원을 받아 이 中 2億원을 챙긴 嫌疑로 拘束起訴된 신승남(愼承男) 前 檢察總長의 女同生 勝者(乘子)氏에게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 및 追徵金 2億원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前科가 없고 家庭主婦로서 事理에 어두워 犯行을 저지른 點, 犯行이 實際 結果에 影響을 미치지 않은 點 等을 勘案해 執行猶豫를 宣告한다”고 밝혔다.
勝者氏는 지난해 6月 稅務調査를 받던 私債業者 崔某氏에게서 稅金減免 請託과 함께 3億원을 받아 이 中 1億원을 동생 승환(承煥)氏에게 주고 나머지를 챙긴 嫌疑로 拘束起訴돼 1審에서 懲役 2年에 追徵金 2億원이 宣告됐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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