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原道와 道內 中小企業들은 外國人 産業硏修生 配定 基準이 工業發展地域이나 大都市에 유리하게 規定되고 있다며 이에 對한 改善策을 强力히 促求하고 있다.
9日 道에 따르면 現在 外國人 産業硏修生들의 硏修業體 選定 基準은 地方所在(首都圈 및 廣域市 除外) 業體 15點, 小規模 企業(常時從業員 50人 以下) 10點을 配定하고 있어 相對的으로 零細하고 經濟 與件이 劣惡한 地方 中小企業의 境遇 産業硏修生들 마저 配定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現在 道內 製造業體 數는 1531個(全國 1.7%)에 從業員 數는 3萬1732名(全國 1.28%)인 反面 配定 받은 外國人 産業硏修生은 51個 業體(0.84%)에 132名(0.66%)에 不過한 形便이다.
特히 올해의 境遇 道內 52個 企業이 모두 163名의 配定을 要請했으나 配定된 人員은 겨우 14個 業體 41名에 그쳤다.
現在 道內 1531個 製造業體 가운데 50人 以下의 企業이 93%로 많은 企業이 人力難을 겪고 있으나 이 같은 選定指針에 따라 外國人 産業 人力마저 제대로 支援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來年부터는 現在 1萬5000名인 産業技能要員을 8000名으로 大幅 縮小하고 兵役 指定業體 基準도 從業員 4人 以上에서 30人 以上으로 强化하기로 해 人力難 加重은 더욱 深化될 形便이다.
이와 關聯해 江原道는 8日 外國人 産業硏修生 選定 基準의 改正을 促求하는 建議書를 中小企業廳과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에 提出했다.
春川〓최창순記者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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