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月 失業率이 3.4%를 記錄해 3月 失業率로는 外換危機 以後 처음으로 3%臺로 떨어졌지만 앞으로 繼續 就業者가 늘어나기에는 限界가 있는 것으로 指摘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競技가 鈍化됐던 2001年에는 前年 對比 就業者 增加率이 1.4%에 不過했으나 지난해 4·4分期(10∼12月)부터 就業者 增加率이 上昇한 뒤 올 들어 就業者가 急增해 3月 就業者는 前年 같은 달보다 79萬5000名(3.8%)이 늘었다고 8日 밝혔다.
그러나 新規 就業者의 進入 部門은 個人 및 公共서비스業과 都小賣, 飮食宿泊業, 建設業 等에 集中된 것으로 나타나 就業의 實際 內容은 數値로 表現되는 指標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分析됐다.
올 1·4分期 全體로는 就業者가 前年 같은 期間보다 個人 및 公共서비스業에서 40萬5000名이 늘어난 것을 비롯해 △都小賣 및 飮食宿泊業 20萬3000名 △建設業 17萬4000名이 各各 增加한 反面 製造業에서는 2萬8000名이 減少했다.
또 1·4分期 新規 就業者 中에서 賃金 勤勞者만을 놓고 보면 常用(正規)職은 13萬1000名에 그쳤지만 日傭職이 25萬4000名, 臨時職이 22萬名이었다. 建設業은 新規 就業者 中 10萬8000名(62.1%)李 日傭職, 個人 및 公共서비스業은 13萬4000名(33.1%)李 臨時職이었다.
勞動硏究院은 “新規 就業者 가운데 臨時職과 日傭職이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豫算 早期 執行에 따른 內需 中心의 成長과 失業 對策에 依한 雇傭效果가 相當 部分 寄與한 것으로 持續的인 雇傭 創出에는 限界가 있다는 點을 示唆한다”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外換危機 直前에는 62%를 웃돌던 經濟活動參加率(就業者와 失業者를 生産活動 可能 人口로 나눈 比率)은 失業率 下落과 景氣 回復에도 不拘하고 如前히 61%臺에서 맴돌고 있어 根本的인 體質 改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노동연구원 關係者는 “輸出이 本格的으로 回復돼야 持續的으로 雇傭이 늘어날 수 있다”며 “輸出 回復勢가 可視化되는 下半期(7∼12月)부터 製造業 및 이와 關聯된 産業을 中心으로 雇傭 創出이 始作될 수 있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李瑱記者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