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月 特惠 是非가 일었던 仁川空港 遊休地의 現在 모습은 9個月 前 權力 核心部의 壓力說이 提起돼 ‘뉴스의 焦點’이 됐던 땅이라는 事實이 믿어지지 않을 程度이다.

▽遊休地 開發 事業은〓공항 利用客의 便宜와 空港公社의 收益 增大를 위해 開港 1年 前부터 計劃됐다. 직접的인 空港建設을 除外하곤 最大 規模의 事業인 데다 2020年 以後 開發을 위한 豫備用 ‘第5滑走로’ 敷地까지 包含, 公社 側에는 마지막 남은 收益事業이기도 하다. 事業 對象은 空港敷地 東쪽 第5滑走로 豫定地(83萬坪)와 滑走路 南쪽 海岸의 神佛도(26만평) 等 모두 109萬坪으로 이 地域에 民資(民資)를 끌어들여 골프場과 호텔을 짓고 開發事業者에게 2020年까지 運營權을 줄 計劃이다.

지난해 8月 事業者 選定 過程에서 特惠 是非가 일어 1年 가까이 事業 推進이 中斷됐다.

▽遊休地 게이트의 顚末〓發端은 공항공사가 지난해 7月31日 開發對象 遊休地에 對해 내야 할 稅金 500億원에도 못 미치는 土地使用料를 提示한 원익컨소시엄을 于先事業對象者로 選定하면서 비롯됐다. 원익의 土地使用料는 16年間 325億원(追後 再評價 段階에서 307億원 追加 提示)에 不過했다. 反面 2位로 脫落한 에어포트72 側은 無慮 1729億원을 써냈다.

收益性을 重視하던 강동석(姜東錫) 空港公社 社長은 이를 問題삼아 業體選定의 總責任者인 이상호(李相虎) 開發事業團長을 補職 解任시켰다. 工事가 엄청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收益性 部門에 對한 配點을 낮게 잡는 等 評價基準을 잘못 定했다는 게 理由였다.

李 前 團長은 報復人事라며 反撥했다. 그는 8月6日 記者會見을 갖고 優先協商對象者 選定 過程에 姜 社長이 介入, ‘配點을 變更하라’는 不當한 指示를 했다고 暴露했다. 또 靑瓦臺와 政治權 人事까지 特定業體를 庇護하는 電話를 했다고 主張했다.

靑瓦臺와 檢察이 眞相調査를 벌였지만 背後 壓力의 震源地는 찾지 못한 채 이 前 團長 等이 拘束되는 線에서 事件은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遊休地 事業은 1年 가까이 漂流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공항공사는 지난해 12月28日 事業者 再選定을 위한 公告를 냈다. 特惠 是非가 解決되지 않은 狀況에서 優先協商對象者였던 원익 側에 事業權을 주면 또 다른 論難이 일 것을 憂慮한 措置였다.

공항공사는 4月 優先協商對象者를 다시 選定하고 7月 最終 事業者를 確定할 方針이다. 着工은 2004年 7月, 完工은 2006年 7月로 豫定돼 있다. 當初 計劃보다는 9個月 늦어진 셈.

▽問題點은 없나〓우선협상대상자로 選定됐다가 脫落한 원익 側이 訴訟을 提起할 公算이 크다. 適法한 節次를 거쳐 얻은 優先協商對象者 資格을 공항공사가 恣意的으로 剝奪했기 때문. 特히 法的 攻防이 새 事業者 選定에 影響을 미쳐 事業 自體가 白紙化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노는 땅을 利用도 못하고 마냥 놀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日誌▼

△2001年 3月10日〓投資者 募集公告

△6月22日〓事業計劃書 接受(원익, 에어포트72, 임광토건 等 6個 業體)

△7月10日〓事業計劃書 評價

△7月16日〓강동석 社長, 再評價 要請

△7月23日〓이상호 開發事業團長 職位 解除

△7月30日〓優先協商對象者 選定(원익)

△8月6日〓이 團長, 姜 社長 壓力說 提起

△8月7日〓이 團長, 靑瓦臺 국중호 行政官과 金弘壹 議員 補佐官 壓力說 提起. 檢察 遊休地 게이트 眞相 調査 着手

△8月13日〓이 團長과 局 行政官 拘束 收監

△8月30日〓仁川地檢, 外壓 與否 밝히지 못한 채 遊休地 搜査 終結

△12月28日〓 공항공사, 開發事業者 再選定 公告

△2002年 3月29日 事業計劃書 接受

이호갑記者 gdt@donga.com

송진흡記者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