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全國에서 이루어진 大氣 및 廢水 排出業所 指導點檢 實績은 環境管理廳 職員이 1人當 14.2個所의 業所를 摘發한 反面 地方自治團體 職員은 5.5件에 그쳤다.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重要 環境業務의 地方移讓 및 委任 方案에 對해 環境 汚染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環境業務 地方移讓 內容〓6日 環境部와 大統領 傘下 地方移讓推進委員會에 따르면 政府는 올해부터 工團 내 汚染物質 排出施設 團束과 下水終末處理場 設置認可 等 88件의 環境業務를 中央에서 地方自治團體로 移讓한다.

特히 이 中 市郡區 畜産廢水 公共處理施設의 設置 管理, 地下生活空間 空氣質 管理 等에 關한 事項 等 23件은 이미 法改正 節次를 밟고 있다.

論難의 對象이 되고 있는 工團 내 汚染物質 排出施設 團束에 關聯, 環境部는 權限 移讓을 하지 않는 代身 今年 6月까지 自體的으로 權限을 地方에 委任키로 決定하고 行政自治部와 協議中이다.

▽豫想되는 問題點〓그러나 工團 汚染物質 團束權이 地方政府로 넘어갈 境遇 團束 不實로 環境 汚染이 심해질 것으로 環境團體 關係者들은 展望하고 있다.

地自體의 指導點檢 實績이 낮은 것은 汚染物質 排出業所 點檢에 對한 專門性과 效率性이 뒤떨어지고 地域社會에서 ‘봐주기 團束’이 많은데다 自治團體의 團束意志도 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特히 이番에 下水終末處理場 設置認可權이 中央에서 地方으로 移讓됨에 따라 地自體들이 下水終末處理場 許可를 濫發해 亂開發을 誘導할 可能性도 憂慮되고 있다.

只今까지 政府는 下水終末處理場의 下水處理容量에 따라 아파트 建設 許可를 實質的으로 制限해 왔는데 地自體에 依해 下水終末處理場 許可가 濫發될 境遇 늘어난 下水處理容量에 따라 上水源保護區域 等에도 大規模 高層 아파트가 들어설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게 된다.

▼政府 “業務重複 解消 必要▼

▽關係者 意見〓環境正義市民連帶 關係者는 “中央 政府의 權限이 地方으로 移讓되는 것은 原則的으로 바람직하지만 環境은 한番 破壞되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地方마다 處한 與件이 다르기 때문에 環境保存과 關聯된 權限의 移讓은 신중하게 推進돼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地方移讓推進위 關係者는 “環境業務의 地方移讓이 다른 部處보다 많은 것은 事實이지만 이는 環境部의 執行業務가 地自體의 業務와 重複되는 境遇가 많기 때문에 不可避한 現象”이라고 말했다.

정성희記者 shchung@donga.com